한국당 "동성애가 권리냐"…인권위원장 몰상식 검증

최영애 "어떤 것도 차별이나 배제되면 안 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열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 최영애 후보자를 향해 상식 이하의 공세를 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 인권위원장이었던 최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 퀴어퍼레이드'에 참석한 것을 두고 동성애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성일종, 장석춘 의원 등은 "위원장 후보가 나서서 동성애를 권장,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도 "청소년의 동성애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냐"는 시대착오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퀴어퍼레이드에는 미국 대사 등 여라 국가의 대사가 참석했다"며 "동성애를 권장하거나 조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것으로 차별되거나 배제돼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일 할 것"이라며 "다양한 인권 주제를 발굴하고 소외받는 이들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퍼부은 '서울 퀴어퍼레이드'는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소수자들이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행사다. 이 행사에는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 13개국 대사관이 부스를 차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최 후보자가 '서울 퀴어퍼레이드'에 참석한 것은 동성애를 권장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소수자들에 대한 연대의 표명이라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성적 지향의 일종으로 권장하거나 조장한다고 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다.

이밖에 최 후보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저는 그동안의 경험 속에서는 위력에 의한 간음, 이것이 직장 내 성희롱의 전형적인 본질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폭력 개연성이 크다는 게 내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도 "위력에 의한 간음임에도 무죄판결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안희정과 피해자가 상하관계였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폭력의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자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위력 행위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