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 인권위원 자리, 진짜 인권 전문가가 채운다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대통령 지명으로 새 인권위원 임명

'동성애 차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최이우 인권위원 후임으로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가 임명됐다. 장애, 여성, 성소수자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배 대표가 '무자격자' 위원의 자리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인권위 안팎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지명으로 배 위원이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 뒤인 2020년 12월 15일까지다.

대통령이 인권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인원은 네 명이며, 이번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에 내린 첫 인사다.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상임위원 세 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돼있다.

배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전문위원(2008~2010),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전문위원(2014),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2014~2016)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2014~),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201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성폭력위원회 위원장(2016~) 등을 맡고 있다.

인권위는 배 위원에 대해 "지난 1998년 장애여성인권운동단체 장애여성공감을 창립, 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여성폭력방지정책 마련 등 활동에 앞장서왔다"며 "또한 여성운동과 장애인운동에 적극 참여,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왔다"고 밝혔다.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배 위원의 이력은 특히나 전임자와 비교했을 때 도드라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최 전 위원은 과거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안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기독교가 염려하고 있다", "동성애나 동성혼 이런 문제까지 교회가 허용할 문제가 아니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칼럼과 인터뷰를 통해서도 "동성애를 조장하는 도덕교과서 '생활과 윤리'의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혀 임명 당시부터 인권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이후로도 이어진 논란 속에서도 최 전 위원은 중도 사퇴 없이 자리를 지켰고 결국 지난 11월 3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반면, 배 위원은 장애인‧여성 인권은 물론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가 '성소수자 인권은 양성 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자 당시 배 위원은 '여성 성소수자 궐기대회'에 참석해 여성부에 대해 규탄 발언을 내놓았다.

그가 대표로 지낸 장애여성공감은 여성 섹슈얼리티 모임을 운영하는 한편, 퀴어문화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성소수자 인권 활동에도 앞장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