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131명의 사망·실종자와 6000명 이상의 이재민 피해를 낳은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의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보조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SK건설과 한국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9일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며 이들 기업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민관협력사업(PPP)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한 사업이라는 이유다.
이 이사는 "사업 초기에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고, 원주민 이주 대책이 부족했다"며 "일부 어종 멸종과 어류 감소를 사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해당 사업을 지원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 책임을 특히 강조했다. 나 국장은 "2013년 유엔은 이미 '한국 정부의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 아닌, 개별 기업의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의 첫 번째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한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지영 피스모모 정책팀장은 피해자인 메콩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이들과 적극 연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팀장은 특히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조사 촉구 △라오스 피해지역 복구 재건을 위한 SK건설, 한국서부발전, 한국 정부 지원 촉구 △사고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위한 국제모니터단 구성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는 거대 자본과 정부가 개발 이익을 챙기고, 개발 위험은 고스란히 힘없는 지역 주민이 떠안은 사고"라며 "'아시아의 배터리'가 되겠다며 무분별한 수력발전 사업을 추진한 라오스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시공사인 SK건설과 27년간 운영권을 가진 한국서부발전은 개발 이익을 차지하는 사업"이었다고 규정했다.
해당 댐에서 생산한 전력의 90%는 라오스가 아니라, 인근 국가인 태극으로 수출할 예정이었다. 즉,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시민단체들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최초로 지원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된 사업"인 만큼 "한국 정부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조사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입지선정, 설계나 시공에서 잘못된 것은 아닌지,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제대로 된 복구와 재발방지, 추가적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조사를 위해 피해 지역 주민 대표들과 현지 NGO, 한국과 국제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와 SK건설이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에 나설 것을 시민단체들은 촉구했다. 또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PPP 활성화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그간 한국 정부는 기업이 개발협력 사업 참여시 지켜야 할 행동강령이나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과 현지 단체들이 제기했던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이러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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