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는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 전면 중단시켰는데"

새누리당도 "수입전면 중단까지도 검토해야"

미국 소에서 6년 만에 광우병(소 해면뇌상증, BSE)이 발생했으나, 정부가 '검역 강화'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비난이 일고 있다.

야당은 노무현 정권이었던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최초로 광우병(BSE)이 발생했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 조치했던 전례를 들어 이명박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해면상뇌증(BSE)은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인데다 발병원인과 감염경로가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잠복기가 최대 3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공포의 질병이므로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며 '현재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 소이고,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농림부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이번 미국 광우병 발생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5조 및 부칙 제6항과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2조의2에 의거 당장 수입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최근 이미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주권국가로서 검역주권을 놓고 미국과 다투어야 할 농식품부가 '한국이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는 이번에 발생한 BSE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미국 축산대기업과 미국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노릇이냐"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와 농수산식품부는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제6항을 발동하여 검역 중단은 물론, 신속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2008년 촛불시위는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

2008년 촛불집회를 촉발시킨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새누리당도 이례적으로 정부 입장에 반하는 논평을 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발생한 건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 때문이었다"며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늘긴 했지만, 2008년을 기억하는 국민은 이번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찜찜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