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농지조사, 무조건 엄정하게 하면 취지 왜곡"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사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땅값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하게 다른 용도로 쓰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을 잡겠다는 것이지, 나이 들어 농사짓기 힘들어서 옆집 사람에게 맡겨 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해줘야 한다"며 "무조건 엄정하게 해버리면 취지가 왜곡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며 유연한 행정 집행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행정이라는 게 손이 많이 간다. 신경을 좀 써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주차 단속이었다"면서 "규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고 단속을 안 해도 살 수가 없다. 적당히 해야 하는데 적당히가 너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에 대한 할인 지원이 300여 곳 시장에만 적용되는 점에 대해서도 "소수의 큰 대형시장에만 적용된다면 나머지 시장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정했겠지만, 현장에서는 '왜 우리 시장은 안되나'라며 억울해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옛말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며 공정한 행정을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등 지난 주 순방 성과를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길을 앞장서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에 함꼐 해주시도록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 일각에서는 (순방을) 놀러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며 "놀러 다닌 결과가 되지 않도록 실무적인 지원, 보완, 추가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를 통해) 국가 정상 간 관계가 원활해지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나 투자도 원활해 진다"며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난 후부터 우리 대중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나"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