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 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 개혁 의지 후퇴를 비판하는 여권 지지층 일각을 다독이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거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기득권과 비정상, 불합리를 바로잡아 모두가 공평한 기회 누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 만드느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에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여권 내 강경 개혁파를 의식한 듯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떄문에 세심하게 그리고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의 권리를 양보해야 되는 분들의 아픔을 위로해 가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집단지성이 함께 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욱 분영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으로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경찰에 대해 "경찰 개혁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시스템의 대변혁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시스템 정비도 하고 실제 운영도 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의 수사 권한이 일체 배제됐고 중수청,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혹시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안 하거나 혹시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견을 전제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사건을 조작한다든지 이러면 징계 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징계 수위 문제나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처벌도 물론 강화해야겠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고 조직 문화도 바뀌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했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일차적인 책임은 보통 내부 감찰 기능에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식구가 많다 보니 최근 경찰 가족이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을 덮거나 부당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국민들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이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올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초과세수 활용과 관련해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 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 플랜 119만 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의 대책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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