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울산시가 전세버스 100대를 투입하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노사에 파업 자제를 호소하는 한편 반복되는 시내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7일 울산시는 시청에서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과 향후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25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자의 95.7%가 찬성하면서 28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울산 시내버스 108개 노선 709대의 운행이 중단된다. 다만 지선·마을·마실버스 79개 노선 171대와 일부 노선 등 모두 189대는 정상 운행한다. 시는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울산지역 전세버스 50대와 부산 30대, 경주 20대 등 모두 100대를 확보해 35개 노선에 투입한다. 대체버스는 출퇴근 이용객이 많은 노선과 장거리·지역 간 연계 노선,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출퇴근 주요 노선 가운데 온산국가산단을 운행하는 246번에 4대, 518번과 725번에 각각 3대를 투입한다. 현대중공업 등을 경유하는 112번과 142번에도 각각 3대가 배치된다. 울산역을 기점으로 운행하는 5001~5005번에도 노선별로 대체버스를 투입하는 등 장거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택시도 가용 차량을 최대한 투입해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 운행한다. 승용차 요일제는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기업체에는 통근버스 확대와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울산교육청과도 협의를 거쳐 각급 학교가 교통 상황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시장은 울산이 민영제를 유지하면서 버스업체에 사실상 독점적인 면허권을 부여하고 적자를 지원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민영제의 장점인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경영 효율화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반면 시의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10년간 누적된 미적립 퇴직금이 800억원을 넘어서면서 노동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시장은 미적립 퇴직금이 매년 100억원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문제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지난 10년간 울산시가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어려움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시를 대표해 사과하기도 했다. 이어 "더 이상 미적립 퇴직금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도 시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누적된 미적립 퇴직금을 시가 직접 일시에 지원하는 데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통상임금 소송 결과까지 더해질 경우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시민과 시의회, 노사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시내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공사 설립을 꺼내 들었다. 이미 교통국에 교통공사 설립 절차를 준비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번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면 노사정과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시장은 "시가 직접 책임을 지고 노동자와 소통하고 시민들의 불만을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가는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통공사 설립을 통해 시가 대중교통 운영에 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노동자의 고용과 퇴직금 문제, 시민들의 노선 및 서비스 개선 요구 등을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사 설립에는 예산을 비롯해 시의회와 시민, 버스업체, 노동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장 파업을 막기 위해 추가 재정지원안을 내놓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시는 지난 25일 발표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방안이 현행 법과 제도 안에서 시가 제시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파업이 현실화하더라도 기존 지원안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파업을 한다고 해서 시가 추가적인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며 시가 법적으로 가능한 지원의 한계선까지 이미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례 제정·개정 권한이 있는 시의회를 비롯해 시민과 노사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 시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파업이 아니라 대화이고 갈등이 아니라 타협"이라며 "노동조합은 파업 결정을 재고하고 사측도 한 발 양보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작년에도 파업을 했고 올해도 다시 파업이 예고됐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이번 임금협상을 계기로 시내버스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짚고 공론화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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