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오는 28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울산시가 버스업체의 재정난과 미적립 퇴직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26일 울산시는 지난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내버스 운송손실 지원율을 기존 97%에서 98%로 높이고 내년에는 조례 개정 등을 전제로 손실액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는 현행 제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인 손실액의 98%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존 97%에서 1%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약 15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여기에 업체별 경영·서비스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금 30억원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시가 추산한 올해 시내버스 손실액은 약 1566억원이며 현재 손실액의 97%인 1519억원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경영·서비스 평가에 따른 3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지원 수준은 손실액의 약 99%에 해당한다. 올해 15억원을 추가하면 사실상 손실액의 100% 수준까지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시는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한 단계 더 확대한다. 시는 손실액의 100%를 지원하면서 별도로 경영·서비스 평가에 따른 30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와 비교하면 연간 45억원이 추가되는 셈으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102% 수준의 지원이다. 다만 손실액을 초과하는 재정지원은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해 조례 개정과 관련 법령 검토, 관계기관 유권해석 등이 선행돼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100%를 초과해 지원하려면 조례 개정뿐 아니라 법적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추가 재정지원의 핵심은 장기간 누적된 버스 종사자의 퇴직금 미적립 문제다. 울산지역 시내버스 업체의 미적립 퇴직금은 현재 813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현재보다 45억원가량의 재정지원을 추가하고 기존 재원 등을 합쳐 매년 65억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한편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할 경우 미적립금 해소까지 약 1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시가 제시한 13년은 임금이 매년 약 5% 인상되는 상황까지 고려한 추산이다. 매년 정년퇴직하는 운수종사자는 50~6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가 지원금이 실제 퇴직금 적립에 전액 사용될지는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 울산시는 민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퇴직금 적립 방식이나 노사협약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는 민영제이기 때문에 추가 지원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노사가 협약을 통해 정할 문제"라며 "13년이라는 기간도 내년부터 DC형으로 전환하고 추가 지원되는 금액을 전액 미적립 퇴직금에 투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버스업체의 적자를 세금으로 사실상 전액 보전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송원가 산정과 회계 검증을 통해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시내버스 손실액은 국토교통부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 회계법인이 산정한다. 표준운송원가에서 요금수입과 환승·무료사업 보조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손실액으로 보고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대책이 노조의 파업 결정을 막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방안은 최근 열린 노사정 협의체에서 노사 양측과 사전에 합의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노사정 협의체에서는 노측과 사측이 요구하는 의견을 듣는 데 중점을 뒀고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수준까지 논의됐다"며 "이번 방안은 공식적으로 처음 제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수준까지 재정지원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파업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최종적인 결정은 노동조합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공사 설립과 공영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번 퇴직금 해소 대책과 직접 연계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공사 설립에는 중앙부처 협의 등 상당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에 따라서도 상황이 달라진다"며 "공영제 전환 역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퇴직금 미적립 문제와 연계해 구체적인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파업은 시민의 발을 묶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사가 한 걸음씩 양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시내버스 노조는 같은날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재적 조합원 1691명 가운데 1491명이 투표에 참여해 1427명(95.71%)이 찬성하면서 파업안을 가결했으며 오는 27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28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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