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생지원 집중 19조4009억원 규모 '3차 추경' 편성

순세계잉여금 84억 등 가용재원 총동원…오페라하우스 437억 추가·일부 지방채 활용

부산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필수의료·돌봄 강화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 통과 즉시 신속 집행에 나선다.

14일 부산시는 올해 기정예산 18조7635억 원보다 3.4% 증가한 19조4009억 원 규모의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6374억원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14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프레시안(정대영)

시는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추가 재원과 사업 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미래 성장동력 등에 재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민생경제 회복으로 다시 뛰는 부산 2747억원,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해양수도 부산 1379억원, 모두가 건강한 시민행복도시 부산 1927억 원 등이다.

가장 많은 재원인 2747억원이 투입되는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에 961억 원을 편성했다. 또 고유가로 부담이 커진 화물운송업계 지원도 포함됐다.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백전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또 이동노동자 4000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지원하고 파산·회생·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부터 행정비용,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취업자 500명을 위한 공공근로를 비롯해 노인 일자리 4500명, 신중년 일자리 200명, 장애인 일자리 150명을 확대한다.

다음으로 해양수도 및 미래산업·도시 인프라 분야에는 1379억원을 투입한다. 부산오페라하우스 적기 준공을 위해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지역특화 AI 공간컴퓨팅, AI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스마트경로당 90곳 구축, 센텀시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 명지녹산 에코마린 소부장특화 AX 실증산단 구축,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인증지원센터 구축,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편성했다. 사상재생산단 주차장과 대평동 수리조선산업 지원시설, 황령터널 노후 소방설비 교체, 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등에도 재원을 배분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시민행복도시 분야에 1927억원을 편성했다. 부산대학교병원 수술실·중환자실 리모델링과 권역외상센터 운영 등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1750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계층을 위해 다가구주택 200호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 출생아 증가에 대응해 부산형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한다. 초등학교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틈새돌봄 51곳과 점심돌봄 14곳도 운영한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K-패스와 모두의 카드에 53억 원, 동백패스에 4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와 간선도로 안전시설 개선 예산도 반영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날 추경안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의 핵심으로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전 시장은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집행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역시 예산안 의결 이후 바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 효과도 추후 점검해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취임 이후 진행한 현장 방문에서 나온 요구도 일부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산시의 재정 여건 자체가 넉넉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시는 당장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8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외 기타 세입과 각종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활용하고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도 이번 추경 재원에 포함했다. 법정 용도가 정해진 잉여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잉여금은 600억원을 조금 넘지만 이를 모두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추가 사업비에는 지방채도 활용한다. 시는 오페라하우스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사업인 만큼 지방채 투입이 가능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생경제 분야에는 일반재원을 우선 투입하고 장기간 활용되는 인프라 사업에는 지방채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 채무 규모와 향후 상환 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도 마쳤다고 밝혔다. 향후 중장기적인 채무 상환·발행계획 안에서 지방채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전 시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은 즉시 챙기고 부산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시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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