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애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비례대표)이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재정지원 격차 해소와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난 12일 의회 전남청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와 유관부서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통합 이전 전남과 광주가 각각 운영해 온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지원 규모와 기준을 점검하고 통합 이후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합 이전부터 전남과 광주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와 기준에 차이가 있었던 만큼, 통합 이후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서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보장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지원체계를 면밀히 비교·검토하고, 통합특별시에 맞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문애준 의원은 "행정구역은 하나가 됐지만 기존 전남과 광주의 제도와 지원기준에는 여전히 차이가 남아 있다"며 "통합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시민들이 기존에 받아온 행정서비스가 오히려 후퇴하거나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다"며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교육 기회와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합리적인 통합 지원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의 진정한 성과는 행정조직을 하나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더 나은 제도와 서비스를 체감할 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격차와 복지 사각지대를 현장에서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