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염전 노예' 사건을 계기로 염전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추진한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이 각종 위법·부적정 행정 의혹에 휩싸였다.
민선 9기 신안군은 자체 감사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군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추진된 압해읍 장감리 일원 안심숙소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사업부지 변경 및 토지보상, 예산 목적 외 사용, 사업비 과다 집행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공공시설 조성사업으로 당초 시설비로 편성해 직접 발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부지 또한 당초 팔금면 원산리에서 압해읍 장감리로 변경됐다. 변경된 사업부지는 특정 업체 대표 소유였던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군은 해당 토지에 1억739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사업부지 변경 과정과 보상 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안심숙소 토지보상비를 해당 사업 예산이 아닌 다른 부서 예산으로 우선 집행한 뒤 사후에 예산을 변경한 정황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비 집행 규모도 도마에 올랐다. 총사업비 40억원 가운데 ▲2024년 5억원 ▲2024년 11월 3억3000만원 ▲2025년 1월 10억원 ▲2025년 6월 9억원 등 27억3000만원이 집행돼 전체 사업비의 68%가량이 이미 지급됐다.
특히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상당한 사업비가 집행된 만큼, 실제 공정률과 집행액이 적정하게 연계됐는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안심숙소 사업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러 위법 사항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군정인수인계지원TF를 통해 전임 군수 재임 당시 주요 사업의 적법성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 공유재산 교환,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 기증 수목 사업 등 3건을 감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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