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법무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3군 사관학교 통합 관련 언급을 내놓은 데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날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금지하지 않았으면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 '개정된 형소법 조문을 안 읽어봤다'고 했다"면서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석했고 60%넘는 국민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SNS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절절한 글을 올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했다.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형소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놓고 '저는 법조문도 안 봤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을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나"라고 했다. 또 "그렇게 '사건이 조작되고 묻힐 수 있다'고 문제제기했는데 이제 와서 '사건 암장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기까지 했다. 대통령 맞나?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해줘야 하나?"라고 그는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발언 의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두고두고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까봐 '나는 법조문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것이든지, 아니면 '나는 나밖에 모른다. 나는 나 이외에는 관심 없다'는 것"이라며 "자고 일어나도 다시 생각해봐도 이 형소법 개정안은 절대 통과돼선 안 되는 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형소법 개정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 형소법 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한편 3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 이 대통령이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세 번의 쿠데타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앞으로 또 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그동안 합동성 강화다, 융합형 인재다 하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방·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국방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쿠데타를 막으려면 사관학교를 통합할 게 아니고 군대를 해산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그런 정도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국군 통수권자를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국방이 심히 걱정스럽다"고 가세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관학교를 통합했을 때 군 합동성이 강화된다고 했던 것은 가짜 목적이고, 쿠데타의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것이 진의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발언"이라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연임까지 고려하면서 독재를 준비하다 보니 독재에 반발할 혹시 모를 쿠데타 걱정부터 하는 건 아닌가. 혹시라도 독재국가 만들 때 정의로운 군인들이 나서게 되면 어쩌나 겁먹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힌편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소셜미디어 글에서 "육사가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없어질 것이다? '노무현의 죽음은 검찰 때문이니 검찰을 없앤다'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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