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현실 반명 못하고 매수심리만 자극하는 주간 집값통계, 폐지해야"

경실련 "전체 아파트도 아닌 표본 3~4만 호를 대상으로 조사 이뤄져"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집값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주간 집값통계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아파트가 아닌 표본 3.4만호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며 "심지어 집값통계는 실거래 사례와 인근 지역 거래사례를 기반으로 산정되지만, 거래가 없었던 경우에는 호가(집주인이 파려는 금액)가 반영되기도 해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간 단위 집값통계의 필요성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택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며, 일반 시민의 아파트 거래 또한 매주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주간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시장에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집값 상승기에는 매수심리를 자극해 시장 불안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주간 단위 집값통계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릴 차례"라며 "주간 집값통계 폐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집값 상승기에는 매수심리만 자극할 수 있는 주간 집값통계를 폐지해야 한다"며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값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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