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이전 주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망치자는 것으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 관련 논란에 대해 재차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9일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민선 8기 용인특례시가 출범한 이후 지난 3년 6개월여 동안 용인지역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들고,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수 많은 난제들이 해결됐다"며 "교통분야와 환경분야는 물론, 문화·예술·생활체육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이 이어지며 ‘용인 르네상스’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올해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전년 대비 5.57%(1856억 원) 증가한 총 3조 5174억 원의 재정계획을 세웠다"며 "올해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정책들은 더욱 섬세하게 넓혀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 원, 삼성전자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및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각각 360조 원과 20조 원 등 총 1000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천조(千兆)개벽’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의 투자는 국가 산업구조 및 경제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으로, 용인은 대한민국의 중추산업인 반도체를 기반으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 시장은 "전날(8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의 ‘기업의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으로, 청와대에서는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은 정부가 할 일과 책임을 기업의 몫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발언이자, 책임 윤리에 어긋난 행동"이라며 "이미 일부 여당 측의 선동으로 불거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에 대해 분노 중인 용인시민 및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도, 호남 이전론을 불식시킬 수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이미 2023년 3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발표했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도 같은 해 7월 정부가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 생태계 및 산업의 특성에 따른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수도권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90% 가량이 자리잡고 있고, 용인·화성·평택 등에 해외 설비 거점이 형성돼 있는 등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클러스터"라며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공정 오류를 해결하고 장비를 유지 보수하며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의 기본 중 기본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활용해 개발을 효율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전력과 용수 등이 다량으로 소요된다"며 "그러나 최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호남지역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은 출력 변동성과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도체 생산 라인이 요구하는 연중 무유 저변동성 및 고신뢰도 전력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필요한 15GW의 전력을 태양광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이용률 15.4%를 고려할 때 97.4%, 97.4GW의 태양광 전력 생산이 필요하다"며 "291㎢ 규모인 새만금 매립지의 모든 면을 태양광 패널로 다 덮어도 97.4GW의 전력 생산이 불과해 해당 전력 생산이 가능하려면 현 매립지 보다 2.9배의 면적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으로, 해당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용인의 국가산단은 더 이상 계획이 아닌, 상당히 진전된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 프로젝트라고 역설했다.
그는 "용인의 경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적기 가동을 위한 전력공급 계획이 모두 수립된 상황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용인 국가산단 전력공급 체계를 명시해 법적 근거를 갖춘 국가 계획으로 모든 공급 절차를 확정했다"며 "지금 용인에서 추진 중인 국가산단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단순한 위치 변경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반도체 생태계나 산업의 특성, 실상을 전혀 모르는 정치적 목적의 주장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직접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올해 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도약하며, 150만 광역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시민의 삶을 시정 추진에 최우선에 두고, ‘용인에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자부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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