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카' 의혹으로 이재명 부부 소환통보…野 "검사 탄핵 보복"

민주당 "탄핵 129만 여론 악화에 정권 방탄용 쇼…기소로 보복, 깡패나 하는 짓"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대한 보복", "정권방탄용 쇼"라고 비판했고 검찰은 "통상의 수사 절차"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검사탄핵안 발의에 대한 보복이자, 채 해병 특검안 국회통과,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청원 129만 명 돌파 등 여론악화에 대한 정권방탄용 쇼"라며 "종결된 사건을 살려서 검찰에 보낸 장본인은 당시 특수통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었다. 검찰 기획의 좀비 수사"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역시 함께 소환 통보했다.

이 대변인은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라며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전광석화 같은 압수수색은 물론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면 모두 불러 조사하면서 기소가 될 때까지 탈탈 털고 뒤집어서 또 털고 있다. 기소로 보복하는 건 깡패나 하는 짓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반면 청탁금지법 혐의로 고발된 지 6개월이 되도록, 주가조작범이 줄줄이 유죄선고가 나오는데도 압수수색은커녕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한번 안하는 검찰의 법치주의는 도대체 어느나라 사전에 있는 말이냐"며 "검찰이 진정 법치주의와 정의를 세우고자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소환한 것에 대해 "야당에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라며 "김혜경 여사는 재판 중인데 왜 검찰이 부부를 한꺼번에 수사를 하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보복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검찰이 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가를 또 증명해 주는 것"이라며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저도 솔직히 뭘 조사해야 되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저 역시 좀 석연치 않은 점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법사위에서 해 봐야 아는 것"이라면서도 "법사위에서 봐야지 그걸 갖다가 이재명 대표 부부를 다시 소환하고 그러면서 구차하게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 (고 하는데) 소명 기회를 왜주느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며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삼는 윤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위원회는 "수원지검이 지난 4일 이재명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했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관용차 사용 등을 다시 문제 삼은 것"이라며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 하듯 다시 다른 건을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주고 음해해 범죄자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이 이 전 대표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집착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동훈·원희룡 등 여당 측 인사의 특활비 업추비 부정 사용 의혹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 그만 이 전 대표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오만에 가득찬 무소불위 검찰은 오명만 남은 유명무실, 무명무실의 조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은 통상적 수사 절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전 경기도지사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사건에 관해 최근까지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은 앞서 법인카드 유용액을 2000만 원 상당(150여 건)으로 보고 김 씨와 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