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을 꺼내들며 공세를 제기했다. 관련 의혹을 제보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로서 적절한 보호를 받았는지가 이 사안과 권익위 국감 간의 고리가 됐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주무기관이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 이 대표 법인카드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주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건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는 야당의 반대로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무산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혈세를 죄책감 없이 사용한 사건(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당당히 본인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것"이라며 "공익신고는 국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공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인 만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해당)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서를 보여드리겠다. 피신고인은 '전 도지사'이고 공무원의 권한남용 및 법령 위반을 통한 사적 이익 도모 행위, 주요 내용은 공금으로 개인용품 구매"라며 "매월 약 100만 원 정도의 법인카드 이용 결제가 이뤄졌다"고 제보 내용을 다시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제보자가 밝힌 삼푸 등 모발관리 제품 구입 의혹에 대해 "제가 지금 이 샴푸하고 트리트먼트를 가지고 나왔다. 제 손 안에 딱 들어오는, 2개 합쳐서 한 8만3000원쯤 된다"고 제품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제보자) 조 씨가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거 사러 청담동 비용실로 갔고, 한 번에 2~3세트 사면 될 것을 불법이니까 한 번에 딱 한 세트만 사고 떨어지면 또 청담동 가고,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경기도에서 계좌로 입금을 해줬다"며 "갑질 아니냐. 반부패적 관점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라고 김홍일 권익위원장에게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첩해 놓은 상태"라고 짧게 답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제보자 조명현 씨를 정무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한 상임위 의결을 지키라며 조 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조 씨는 국회 회견에서 "무엇이 두려워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무산시키느냐"며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해온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원 일동 성명에서 "국민의힘에서 해당 제보자를 '권익위의 업무처리 미흡에 따른 피해 호소인'이라며 실제 신문요지를 의도적으로 감췄다"며 "참고인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이의를 제기했고 여당도 이를 인정해 자발적으로 신청을 철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대해 박민 신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호화 관사 논란 등으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8조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1회에 100만원, 1년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안 되고 언론사 임직원까지 다 포함된다"며 "박민 후보자가 일본계 기업으로부터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고문직을 맡아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박 후보자 측에) '몇 시간 자문했냐'고 하니 주 1회 만찬 오찬 등을 겸해서 심각할 때는 한 3시간도 했지만 30분도 했다(고 한다)"며 당시 박 후보자 신분은 "유력 일간지 편집국장 출신 현직 논설위원"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세 분석, 기업 이미지 분석은 아마 2021년 당시에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문제가 심해서 반일 감정이 극심했다. 그러니 이미지 개선 등을 얘기했던 것 같다"고 추정하며 "그 얘기의 대가로 월 500만 원을 받았다면 업무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21년 당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근거를 대라고 하니 '전화상담 받았다'(고 한다)"며 권익위 입장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제 신고를 받았으니 앞으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같은 취지로 질의한 데 대해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직원한테 조사를 명하고 결론이 날 때까지는 중간보고를 받지 않는다"며 "이 사건도 '신속하게 조사하라'고까지 지시를 해놨다"고 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이 지난달 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소속기관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발표를 한 데 대해 "최근에 (권익위가) 공영방송을 조사한 것을 보면 보통 한두 달 걸릴 것을 1주일도 안 돼서 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위원장이 검찰이 하는 식으로 정보를 흘리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검찰처럼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회적인 이목이나 관심이 집중된 신고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처리해야 된다"며 "국민들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아주 최대한 간략히 보도자료를 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호화 관사(의혹) 조사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신고했는데 결과가 무혐의라고 한다"며 "무혐의 판단의 기준이 뭔지 정도는 권익위가 떳떳하게 자료로 내놔야 한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한편 야당 위원들로부터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때 BBK 사건을 맡아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를 모두 무혐의 처리한 이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직속상관으로 같이 일하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선캠프 정치공작규명특위 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정색을 하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BBK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경준의 BBK 주가조작에 관련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사건이다. 철저히 조사했고 이 전 대통령은 관련이 없어서 무혐의로 한 것"이라며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제 양심과 모든 것을 걸고 했고 언제든 책임질 각오가 돼있다"고 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캠프)의 정치공작진상규명특위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한 일이 있지만, 제가 이 자리를 맡으면서 이 공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고 제 양심에 비추어서 정말 바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후 들어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다스 사건 수사를 지적하셨는데, 당시에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다 해서 그 결론을 내렸다"며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대장동 사건의 무슨 단초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대장동 사건은 어떤 관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박 의원이 자신의 우파단체 '한국자유회의' 가입 이력을 지적하자 "꾸준히 사회운동을 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는 에너지 문제에 집중해서 활동했다. 그래서 어떤 회의라든지 어떤 단체에 있던 것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그것이 극우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제가 극우였으면 정말 대한민국 사람 50~60%는 극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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