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들, 尹 정부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 움직임에 삭발 감행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그렇게 두려운가?"

이태원 유가족들이 정부여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그렇게 두려운가?"라고 반발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특별법 표결을 거부한 데에 이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무시하라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 건의한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국민의 뜻 거스르고 무책임한 결정을 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더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된 내용이 상당수 반영된 수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찰 특수본 수사 외에 더 이상의 진상조사가 필요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다 협상을 명목삼아 여러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해놓고 "끝내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추천권을 가져가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법 표결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이 그렇게 두려운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조사의 대상이 되고 책임이 밝혀질까 두려운 것인가? 그동안 일관되게 더 이상의 진상조사는 필요없다고 해왔던 것은 두려움의 발로였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독소 조항이 그대로 담겨있다"며 비판했다"면서 "그 독소조항이란 무엇인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추천 권한이 국민의힘 측에 없다는 것 아닌가? 여당이 추천하는 위원장이 세워지고, 정부의 입김이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유가족과 다수의 국민들, 심지어 국제사회까지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립'을 강조하는 이유를 정녕 이해하지 못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협의회는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국민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태원진상규명특별법은 참사의 진실을 밝힐 뿐 아니라 안전사회를 민들기 위한 법이다. 특별법 정부 이송 즉시 특별법을 공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법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은 기필코 이루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국민의힘이 이날 의결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규탄하며 삭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결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또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애초 더불어민주당 안을 의결했다.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며 책임을 전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