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5번째 정치개혁안으로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해당 제안을 포함한 5개 정치개혁안과 관련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하며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출판기념회 금지 법안에)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한다. 반대하면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더 큰 돈을 받아 정치자금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허용돼 온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과거에도 (출판기념회를 금지하자는) 이런 논의가 있었다가 흐지부지됐지만 지금은 다르다. 왜냐면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진짜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세비 전액반납, 이 두 가지를 입법과 총선 공천조건으로 이미 반영했다"며 "자당 귀책의 재보궐 선거 시 공천 안 한다(는 것), 그것도 이번에 바로 있을 재보궐 선거에서 공천하지 않는 것으로 즉각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재판기간 세비 전액반납 △자당 귀책으로 발생한 재보궐 선거 지역에 무공천 원칙 등은 한 위원장이 앞서 발표한 본인의 정치개혁 공약들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16일엔 4번째 정치개혁안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50인 축소'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앞선 4개의 개혁안을 발표하며 '정치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강조해온 한 위원장은 이날도 "우리는 이 정치개혁과 특권포기를 진짜로 할 거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법안 수용여부를 다시 물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 직후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우리는 국민이 무섭고,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런 정치개혁을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겨냥 "그런데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 우리가 막으려는 세력은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고 국민을 두려워 않는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5개안과 관련 "국민들께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객관적 여론조사가 한 번 이뤄지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는 앞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방안과 관련해 '정치혐오', '포퓰리즘' 등 지적이 일은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 한동훈 "의원정수 250명으로" … 또 정치혐오 포퓰리즘?)
이날 한 위원장은 현재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평가받는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책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역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 드렸던 서울편입의 문제뿐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남·북 분도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 시민들 뜻을 따라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그 두 가지는 양립 가능한 것이고 모두가 해당 지역 시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여론수렴 등 준비작업 없이 추진되며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메가서울 정책의 내용보단, 어떤 정책이든 실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정부·여당의 강점을 어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남북도 분도를 추진해온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앞서 지난해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편입 정책을 추진하자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이미 완료한 본인의 특자도 정책과 김포 서울편입 정책을 비교, 여당 측 정책을 "정치쇼"라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는 첫 일성과 관련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이 대표 피습사건'을 무기삼아 치르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공세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건과 관련된 작은 일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공식석상을 통해 증거인멸·사건축소 등을 주장하더니, 의원들과 보좌진까지 동원해 선동구호 외치며 언론의 관심을 끄는 데 애쓰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향이 일어나지 않자 급기야 ‘법으로 펜으로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한다’며 한 개인의 범죄행위를 마치 정치탄압인 것처럼 교묘한 프레이밍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범인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사건 당시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고, 영상까지 촬영됐는데 증거수집 후 물청소한 것을 보고 증거인멸이라 하는 것부터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비합리적 억지"라며 "음모론도 가끔 한두 번이지 이 정도로 (음모론을) 자주 들고 나오면 국민들도 내성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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