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최대 불안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등 총선용 정책을 쏟아내도 역효과만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이기 때문"이라며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 기업과 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결정하는 주 요인 첫 번째는 남북관계 등 지정학 리스크, 두 번째는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및 시장 신뢰에 영향을 주는 법치와 부정부패 문제, 세 번째는 경직된 노사관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과 현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며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의 퇴행으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법안에 습관적인 거부권 행사, 그리고 본인과 부인, 처가의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 특검, 처벌을 모두 막으려는 행태로 법치에 대한 신뢰도 저버리고 있다"며 "노조를 악마화하면서 노사·노정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 산업현장 안정성도 불안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매우 비상한 시기에 대통령이 최대 리스크가 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의 행태가 가장 큰 문제임에도, 무책임한 언행과 정책,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 경제 리스크 해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말씀을 할수록 국민은 혼란스럽고, 시장은 얼어붙고, 해외로부터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세간에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고 비상식적이라서, 본인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것이라는 평가마저 나오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당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방치하고 그저 그 앞에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면 한국 경제를 망친 공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 속에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의 1월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토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그저 답보 상태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을 피해다니고 있는데, 선민후사를 얘기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며 "한 위원장은 정치혐오만 부추기고, 야당에 대한 공격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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