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R&D 예산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는데, 여당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결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 중 R&D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겠다. 이공계 인재 개발과 해양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하여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모수를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정부의 기존 내년도 R&D 예산 삭감 결정은 옹호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 대학 연구기관 신형 기자재 지원 △ 산합협력 예산 △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 연구소·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 등을 R&D 관련 구체적인 예산 증액 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일부 언론에서 R&D 예산과 관련해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복원'은 정부안이 문제가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것"이라며 "물론 정부안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완'할 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원'이라는 표현은 자제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 증액과 관련 "일부에서 예산 '복원'이라고 표현하는데 복원이라기보다는 당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무분별한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하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맞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75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예결소위에서 여야는 R&D 예산,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을 놓고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예산심사 목표가 총액 기준 증액인지 감액인지 묻는 질문에 "정부 예산안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적 예산 심사 방침"이라며 "감액(규모)은 미리 정해놓지 않는 것이 통상적 과정"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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