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민주당이 지난 18일 제출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보고받았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두 안건은 오는 21일 본회의 표결이 사실상 확정됐다.
윤재옥, '김만배 녹취록 허위 보도 의혹'·'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 꺼내 대야공세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김만배 녹취록 허위 보도 의혹,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팬덤 정치 등을 소재로 더불어민주당에 공세를 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설'이 담긴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대해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다"며 "가짜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나?"라고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그는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다. 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이다. 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 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다"며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분야 등 통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다"며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고도 질타했다.
민주당을 겨냥한 팬덤정치 비판도 이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 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진다. 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 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다"며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농성장 주변에서 일어난 공무원 상해 및 자해 난동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다만 "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가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상기시켰다.
그는 "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尹 정부 외교 성과 자찬…'원전 생태계 복원', '북한인권 공론화'도 성과로 강조
윤석열 정부의 성과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왔다"며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윤 대통령 정상외교 활동을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했고,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 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다"며 "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 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돼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다"며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 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 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 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핵발전 산업 지원과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도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들었다. 원전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다"며 "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그는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며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정기국회 민생 8대 과제 제안…'노동개혁', 오염수 방류 문제 언급도
윤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과제로 △ 사회적 약자 지원 △ 인구 위기 극복 △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 좋은 일자리 창출 △ 부동산 시장 안정 △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을 열거한 뒤 "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보자"고 밝혔다.
'노동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 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 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보자"고 제안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 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한다"며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 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