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하루 만에 국회에 도착하면서 본회의 표결 날짜가 21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 내 '당론 부결'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 속에서 '당론'이 아닌 의원들의 '총의'를 두루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19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어제 접수되어 오늘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검찰은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되는데 이 과정이 하루 만에 이뤄진 셈이다. 행정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됨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1일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이, 박광온 원내대표 주도로 당내 분란과 여론 비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남은 이틀 동안 선수(選數)‧의원모임별로 개별 접촉해 일단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원내지도부가 상당히 많은 그룹의 운영진 내지 대표를 만날 것이고, 원내부대표들도 각자 의견 수렴에 나선다"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원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개별 의원들의 판단을 통해 당의 총의를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번 혁신위 안을 의총에서 논의할 때 인사 문제여서 무조건 찬성하자고 당론을 정하는 건 아니지 않냐는 의견이 많아서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고 제가 '총의를 모았다'고 표현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당론을 모으는 것은 관행에 맞지 않고 당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논의를 통해 당 의견을 모으는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그는 "당내 여론 지형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되면 그 안에서 지금 생각하지 못한 방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본인 한 명이 어떻게 표결하느냐와 상관없이 여론 지형이 어떻게 된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하면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어떤 방향으로든 해서 분열을 피하고 여론의 비난도 피하고 이런 묘수를 찾는 게 저희 과제"라고 했다.
이어 "21일 오후 표결하게 되면 당연히 그전에 의총을 할 계획"이라며 "현실적으로 21일 오전이나 20일 오후에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시 기권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는 질문에는 "세부적인 것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권한다거나 참여를 하지 않는 방안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피할 수 없는 표결이라고 본다"고 했다.
당 내에선 친명(親이재명)계가 주도적으로 '부결'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 단식 직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적 영장 청구'라는 친명계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반드시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결시켰을 때가 부결시켰을 때보다 후폭풍이 100배는 더 클 것"이라면서 "(가결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부결 당위성이 워낙 커져서 가결시키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혹시 있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법 살인에 가까운 수사에 대해서 순종할 의무가 없다"면서 "체포동의안에 동의 해주면 검사들의 무도한 수사를 민주당이 맹종한다는 판단을 드린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결 요청을 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차라리 방탄이라는 오명을 받더라도 대표를 지키자라는 결정을 하자는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가결 요청) 기대를 갖고 있는 분이 여전히 있다"고 전했다.
비명(非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표결 전에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할 것을 촉구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대표께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6월에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다. 그리고 또 최근에 백현동(사건)으로 중앙지검에 나갔을 때도 또 한번 지지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한다"며 "대국민 약속인데 이걸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방탄' 꼬리표가 계속 따라붙고 방탄 지옥에 빠질 거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가결을 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대표께서 6월에 말씀하셨듯 '이거(체포동의안) 가결시켜 달라' 하시는 게 제일 낫다"며 "그렇게 되면 가결이 돼도 이게 반란표가 아니다.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당 대표로서는 알리바이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표께서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천명을 해 달라. 그래야 분열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편 전날 이 대표 병원 이송 후 '상임위 보이콧'을 했다가 하루 만에 해제하며 원내 일정에 복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0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예정대로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 오랫동안 국회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법안 처리는 차분하게 하나씩 처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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