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소속 경찰관 한 명의 음주운전 사고로 대기발령 조처를 당했다. 수서경찰서장뿐 아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인천 중부경찰서장도 외국인 범인 도주, 소속 경찰관 음주운전 사고 등의 유탄을 맞고 잇따라 대기발령 조처됐다. "비위를 저지른 당사자뿐 아니라 이들을 지휘하고 관리해야 할 서장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경찰 조직의 기강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위 간부의 지휘 관리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런데 과연 윤희근 청장은 일선 경찰서장들의 지휘 책임을 물을 자격이 있는 걸까. 윤 청장 취임 이후 경찰은 계속 휘청거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대형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고비마다 윤 청장은 지휘 관리 허점을 드러냈다. 그런데 자신의 책임은 털끝 하나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부하 간부들의 책임을 묻는 데는 서릿발처럼 엄격하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90년부터 1991년 전반기까지 경찰청의 전신인 치안본부를 기자로 출입한 적이 있다. 연도를 계산해보니 경찰대 7기생인 윤 청장은 1990년에는 4학년이었고, 1991년 3월28일 졸업해 경위로 임관했다. 그리고 딱 한 달 뒤인 4월26일 서울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안응모 내무부 장관이 다음날 곧바로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당시 '윤희근 초임 경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대부분의 경찰대 졸업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경찰의 현주소에 실망과 울분을 느끼며 '경찰 개혁'의 다짐을 가슴에 새겼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경찰총수가 된 지금 경찰의 모습은 어떤가. 지난 5월31일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진압봉으로 구타하는 장면은 30여년 전 강경대씨 사망 사건과 겹쳐져 다가온다. 경찰 조직의 위상은 윤희근 청장 체제 아래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동안 어렵게 이룬 경찰 개혁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공은 자기에게, 책임은 부하에게'
윤희근 경찰청장은 제23대 경찰청장이다. 앞서 22명이 그 자리를 거쳐갔다. 이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사람도 적지 않아 '경찰총수의 영욕'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언론 직업상 다른 경찰청장들의 부침도 유심히 관찰했다.
생각해보면 경찰청장 직책만큼 풍파가 심한 정부 고위직도 별로 없는 듯하다. 2003년 경찰청장 임기제가 도입된 뒤 임기 2년을 채운 경찰청장은 이택순·강신명·민갑룡 청장 세 명뿐이다. 임기제 이전까지 합쳐도 박일룡·이무영 청장 등 5명만이 2년을 재직했다. 1년도 채 안돼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이 부지기수다. 임기 중 대형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 중도 하차한 사람도 적지 않다.
역대 경찰청장들의 능력과 리더십, 업무 성과 등은 개인적으로 편차가 있다. 그중에는 구시대적인 인식, 인권 감수성 제로의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들도 있다. "경찰의 중립성 문제는 그 나라의 민주 발전과 국민의 의식 수준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까마귀들이 몰려들어 불법 폭력사태 문제가 발생한다" "조폭과 전쟁을 벌이면서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겠다. 총을 쏴서 잡아라" 등등 경찰청장들이 남긴 '어록'이 많다. 그런데 리더십, 조직내 신망도, 경찰의 미래지향적 발전 노력, 민생 치안 성과 등을 기준으로 역대 청장들의 성적표를 매겨보면 결과가 어떨까. 순전히 주관적 판단이지만 윤희근 청장이 최악이 아닐까 생각한다.
훌륭한 리더의 요건 중 하나는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기가 지는' 자세다. 그런데 윤 청장은 완전히 정반대다. 이태원 참사로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이 구속되고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과 상황3팀장 등이 불구속 형사처벌을 받았다. 부하 직원들이 이처럼 줄줄이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도 윤 청장은 아무런 지휘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게다가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날 술을 마신 사실을 국회에서 스스로 인정했다. 음주 후 잠자리에 드느라 사건 당일 밤 11시32분과 11시52분 경찰청 상황담당관의 참사 발생 보고를 놓쳤다. 그가 사건 발생을 인지한 것은 참사가 일어난 지 2시간이나 지난 뒤였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음주 지휘'라고도 할 수 있다. 부하 경찰들에 대한 지휘 관리 실패는 말할 것도 없고 윤 청장 본인의 업무 태만도 심각했다.
역대 경찰청장들은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11월 서울 여의도 전국농민대회 시위 중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농민 2명이 숨진 사건으로 허준영 경찰청장이 경질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조현오 경찰청장이 2012년 4월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납치·토막살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대응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당시 조 청장은 사건 발생 8일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용서를 구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윤희근 청장은 그런 결기가 전혀 없다.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 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 및 안전 관리는 자치경찰 사무여서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 의무가 없다"는 말로 빠져나가기 급급하다. 법률상 책임이 없다고 윤리적 도덕적 책임까지 면탈되지는 않는다. 모든 것을 떠나 부하 경찰관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경찰총수가 자기 목숨 연명에 매달리는 것은 얼마나 남루한가.
그런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등의 책임을 물어 일선 경찰서장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부하 직원이 근무 외 시간에 음주운전 등의 일탈행위를 하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한 책임과, 경찰의 근무 태만으로 대형 인명사고를 막지 못해 부하 경찰관들이 대거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방치한 지휘관의 책임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 그 답은 삼척동자도 잘 알 것이다. '자기 책임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부하 직원의 책임에는 한없이 엄격한 리더', 이런 지휘관을 믿고 따르는 조직은 없다. 일선 경찰들이 한결같이 윤 청장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본인만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다.
'경찰 위상 추락'에 앞장서는 경찰총수
윤희근 경찰청장을 역대 최악의 경찰청장으로 꼽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경찰의 유례 없는 위상 하락이다. 그의 취임 뒤 경찰의 위상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윤 청장은 이를 막으려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 노력은커녕 오히려 위상 약화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경찰청은 윤 청장이 경위로 임관하고 넉 달 뒤인 1991년 8월1일 출범했다.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독립 외청'으로 분리한 것은 경찰 민주화를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 오랜 세월 '정권의 사병' 노릇을 해온 경찰을 중립으로 이끌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쪽으로 물줄기를 거꾸로 돌려버렸다.
사실 경찰청에 대한 통제 문제는 경찰청 출범 무렵부터 큰 논란을 빚었다. 당시 내부무가 마련한 '내무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규칙' 시안에 대해 경찰이 "경찰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크게 저해하는 독소 규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당시에도 본부에 치안감급의 현직 경찰을 국장으로 하는 '치안행정국'을 설치하려 했으나 경찰의 반발을 감안해 막판 시안에는 빠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행안부의 경찰청 지휘 통제 방침에 일선 경찰서장 등이 강력히 반발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관들과 정부가 정면 대립하는 사태는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역사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당시 치안본부는 1991년 7월4일 이종국 본부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내무부 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경찰대 출신 소장 간부들도 경찰대 총동창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당초 경찰청 발족의 의미를 축소 또는 퇴색시키고 온 국민의 숙원인 경찰 조직의 바로서기를 저해하는 움직임"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결국 내무부는 경찰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치안본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후퇴해 이 사안은 일단락됐다.
30여년 전 경찰 수뇌부에 비하면 지금의 수뇌부는 조직에 대한 애정도, 경찰의 자율성을 지키려는 결기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는 용기도 없다. 오직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낮은 포복으로 시대의 철조망을 통과해 자신의 목숨을 지키겠다는 결의만 충만하다.
그 중심에 윤희근 청장이 있다. 윤 청장은 지난해 7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지난 2월 인사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관들을 대거 한직으로 좌천시켜버렸다. 그리고 "소신 인사"라고 강변했다. 30여년 전 경찰대 총동문회의 일원으로 경찰청의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에 참여했던 '소신'은 증발해버리고 자신의 입신양명만 생각하는 추한 모습으로 변했다.
'검찰의 하수인' 으로 전락한 경찰
조직의 이해 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 대응하는 분위기는 경찰과 검찰이 확연히 다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검찰 개혁 방안, 검찰 인사 등을 두고 검사들의 집단 항명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다. 그때마다 검찰 수뇌부는 이를 응원하고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항명 사태를 주도한 사람들은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 온몸을 던져 희생한 '영웅' 취급을 받았다. '조직의 이해'를 위해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검찰에 비해 경찰은 오합지졸 수준이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수뇌부의 보신주의다. "경찰 수뇌부는 단 한 번도 현장 경찰의 편이었던 적이 없다"는 한탄이 경찰 안에서는 터져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어찌 보면 '경찰은 영원히 검찰의 발끝도 따라갈 수 없는 조직'임을 윤희근 경찰 체제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예전에 한때 검찰과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인 적이 있었다. 마치 양쪽이 호각세를 이루는 것처럼 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먼 옛날의 이야기일 뿐이다. '검찰 공화국'의 시퍼런 기세 속에서 경찰은 검찰 앞에 오금도 펴지 못하는 조직이 됐다.
최근 법무부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그런데 경찰청은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쟁점별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이를 두고 한 언론은 "굴욕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경찰의 백기투항"이라고 논평했다. (<노컷뉴스> 8월29일)
검찰에 대한 윤 청장의 저자세가 더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한 대목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제16조)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윤 청장은 수많은 경찰 출신들을 놓아두고 굳이 검사 출신을 수사본부장에 앉히려 했다. 검사 출신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은 경찰로서는 대단한 치욕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그런데 윤 청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가 아들 학폭 논란 때문에 낙마하긴 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윤 청장이 얼마나 경찰에 대한 애정과 자존심이 없는지, 그리고 정권과 검찰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지를 잘 보여준 예다.
'갈팡질팡 주먹구구' 민생 치안
경찰의 최대 존재 이유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윤 청장 체제의 경찰은 이 대목에서 치명적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급변하는 범죄 환경과 범죄 추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효과적인 대응책도 없다. 장갑차와 특공대 배치 등 보여주기식 치안에 급급하더니 급기야는 '의경 부활'을 불쑥 들고 나왔다. 경찰의 치안 무능을 군에 입대할 젊은이들을 내세워 해결하려는 발상은 잼버리 대회의 실패를 '나이 어린 케이팝 아이돌'들로 만회하려는 발상과 정확히 닮은 꼴이다.
경찰의 지난 역사를 보면 '시국 치안'과 '민생 치안'은 늘 반비례의 관계에 있었다. 경찰이 시국 치안에 집중하면 살인·강도·성폭행·절도·폭력 등 강력 사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검거율은 떨어진다. 한정된 경찰 인력과 자원을 권력의 정치적 요구에 맞춰 운용하다 보면 강력 범죄 대응, 시민의 안전 확보 등에는 소홀해지게 마련이다.
이미 그것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태원 참사부터가 시국 치안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일어났다.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장이 나간 현장은 이태원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대회'였다. 경찰의 관심 우선순위가 '시민 안전'이 아니라 '정권 안전'에 쏠려 있던 것이 참사를 불러온 것이다.
경찰이 '건폭 수사'한다면서 노조원들 잡아들이는 데 힘을 쏟고 파업 시위 주동자 잡으러 쫓아다니는 사이 지하철역 흉기 난동 사건,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조현오 경찰청장을 사퇴하게 만든 경기도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경찰이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외치며 시국 치안에 몰두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지금 경찰이 하는 모양새로 봐서는 앞으로 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의경 부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하루만에 사실상 백지화했다. 애초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겠다"고 구체적 계획까지 밝혔던 윤희근 청장은 참으로 우스운 꼴이 됐다. 주먹구구 정책, 갈팡질팡 행정의 진수라 할 만하다.
윤희근 청장은 의경 제도 부활을 접으면서 "경찰 인력 재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찰 인력 재배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윤 청장 본인의 '인식 구조 재배치'가 아닐까. 경찰의 임무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궁극적 목적은 '정권의 보위'가 아닌'시민의 안전'에 있다는 원론적 인식의 재정립이다. 그런 인식을 확고히 하지 않는 한 경찰 인력을 아무리 돌려막기하고 일선 경찰을 다그친다고 해서 민생 치안이 튼튼해지지는 않는다. 윤 청장은 과연 그런 '인식의 재배치'를 할 수 있을까. 역대 최악의 경찰청장으로 남을지 말지는 윤 청장 본인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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