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정치인은 물론 무소속 인사들까지 함께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지역·세대 불문 · '정당·정파' 초월,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출 반대 100인 성명"을 내고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는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니라 85%국민 쪽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85%에 달함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염려하는 국민에게 괴담·선동 딱지만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는 국민의힘 이언주 전 국회의원,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하헌기 전 상근부대변인, 이연기 민생당 전 비대위원,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100여명이 함께 한다.
대책위는 "집권여당이 85%의 대한민국 국민을 특정 정파의 선동에 속은 사람 취급하며 일본 오염수 방류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문제임을 천명하기 위해 대책위를 초당적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후쿠시마핵오염수 무단방출에 단호히 반대하는 대한민국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일본정부는 '해양 테러'와 다름없는 무단방출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핵오염수 무단방출의 최대 피해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인접국 국민으로서 한일 양국 정부의 '국민 무시', '민심 외면', '미래 훼손' 폭주를 규탄한다"며 "일본정부는 핵오염수 무단방출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고 국제사회, 특히 한국을 비롯한 이웃국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민심에 따라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핵오염수 무단방출에 결사 반대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한일 양국의 태도를 함께 비판했다.
대책위는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비과학적, 비이성적 찬성 입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당파를 초월해 이 성명을 발표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의 무조건적 공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여론에 따라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는 한편,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끝내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즉각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금 이 시점에, 후쿠시마핵오염수 방출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양국 정부의 주장은 과학적 확인이 불가능한 궤변에 불과하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특히, 일본정부는 그동안 이웃국가들에 대해 사고현장 접근도, 정확한 데이터 제공도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그 태도는 무례하고 오만했으며, 정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와서 무슨 염치로, 무슨 근거로 ‘과학적 검증’을 거쳤으니 오염수를 바다에 내다버리겠다고 주장하는가"라며 "일본정부는 과학을 말할 자격도, 신뢰를 말할 자격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초지일관 방출에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 시민 등 진정성 있는 일본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신뢰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일본정부보다 더 황당하고 한심하다. 일본이 과학적 검증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국민을 겁박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도 정확히 하지 않았고, 이웃국가들의 동의도 없었으며, 자국영토 내 보관 등 대안도 충분히 검토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다. 그런 일본정부가 가장 값싸게 처리하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해양 투기'를 대한민국이 무슨 이유로 인정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절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 입장을 그토록 열심히 대변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경고한다"며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정부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 괴담 유포자는 국민이 아니라 무조건 믿으라는 정부여당이라는 점, 분명히 경고해둔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일본 오염수 무단 방류에 대해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관점으로, '진영논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지역, 세대는 물론 진영과 정파를 초월해 공동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곧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국민 누구나 초당적 대책위에 참여할 수 있고, 반대 서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는 구글폼을 통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 반대 서명 운동, 현장 방문, 어민 간담회, 대사관 항의 방문, 법률 대응 등 다각도로 일본 오염수 무단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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