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선거제 개혁의 핵심은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1인 1표의 등가성 회복"이라며 이를 위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선거제 개혁에서 논의되는 비례대표제 방식에 대해 "권역별이다, 연동이다, 준연동이다, 병립이다 이런 것은 하나의 장치, 기제일 뿐"이라며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우리 국민들의 1인 1표의 등가성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현행 단순 다수대표제 중심 선거제에서는 "50% 정도가 사표로 가지 않나? 국회의원은 1표만 더 얻어도 당선이 되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이미 절반 국민의 뜻은 버리고 운영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를 대변하는 국민을 닮은 국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표만 더 얻으면 당선이 되니까 많은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내 지지자만 결집시키면 된다"며 "그러니까 국회까지 와서도 '서로 이해가 다른 많은 국민의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고 타협할 것인가' 노력하기보다 내 열성 지지층에 부합하는 선전장으로 활용되고 그게 지금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를 불러온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비례성 강화다. 지역구에서 50%가 버려지는 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당 지지율의 의석수가 부합할 수 있도록 보정하는 기능이 비례대표 기능"이라며 "우리나라는 비례대표가 15%밖에 안 된다. 1인 1표제에서 버려지는 50%의 사표를 보정하는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그러니까 선거 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세 가지 안에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늘리겠다' 그 핵심은 지금 다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심 의원은 "물론 국민 동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지역구 비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건데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며 "도농복합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를 좀 광역화해서 3 내지 5인을 뽑으면서 한 20여 명 정도 지역구를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비례를 늘리는 방안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안 중에서는 비례 의석 증대에 대한 안이 제시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이 당의 전체 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일부 의석을 배정하는 현행 준연동형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재 준연동형 비례제가 어쨌든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못 하다 보니까 위성 정당 같은 민주주의의 오점을 남기지 않았나"라며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한 결론을 내야 되고 지금의 준연동형 제도가 나타나는 결과 이상의 비례성이 보장된다면 그 어떤 제도적 구성도 다 열어 놓고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 현행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개 선거제도 개편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의원 정수는 세 안 모두 현행 그대로 300석이다.
세 안 중 지역구 축소 조정이나 비례대표 확대 등과 관련한 논의가 담긴 안은, 사실상 현행 선거제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전국 단위가 아닌 6개 권역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은 셋째 안 하나로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에 대해 논의한다"는 문구가 담겨있다. (☞관련기사 : 지역구 축소방안 등 구체 논의 없이 '의원 정원 300명'만 못박은 정개특위)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2주 간 전원위원회를 열어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세 가지 안을 토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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