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해 공석이 된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장의 후임 인사로 검찰 출신 인사가 적절한 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경찰조직 사기 저하와 검찰의 권력 강화 우려를 이유로 '검찰 출신은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윤 청장은 역량이 중요하지 출신은 중요하지 않다고 맞섰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청장에게 "국수본이 당초 왜 설치됐나"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권력기관의 수사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경찰청에서 분리해 독립 설치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그런 국수본부장 자리에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지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검사 출신을 경찰청장이 직접 추천했다"며 "경찰 조직 구성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검찰의 경찰 장악이 현실화됐다', '경찰을 우습게 본다' 이런 반응이 실제로 나오지 않나?"라고 쏘아붙였다.
윤 청장은 "결과적으로 이 같은 결과(정 변호사 낙마)가 문제가 되긴 했지만 사실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면 저는 '검사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정 변호사 낙마 뒤 추천자인 경찰청장이 안타깝다는 표현만 했다.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이 있나?"라고도 물었다. 윤 청장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여러 번 말씀드린 바로 대신하겠다"고만 답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도 "작년 8월 청장님 인사청문회 때 이미 정순신 내정설이 있었다"며 "그와 관련해 제가 물었는데 '저 개인뿐만이 아니라 저희 경찰 조직원들이 그와 같은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호기롭게 답변했다. 그런데 검사 출신이 왔다. 그리고 인사 참사가 일어났고 지금 후임자로 또 검사 출신이 거론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윤 청장은 "검사 출신이 오는 것에 대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건 아니다"라며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해치는 걸 한다고 하면 저나 조직원들이…(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전체 맥락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며 "제가 경찰의 조직 이기주의 차원에서 말한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게 되면 억지기소, 기획수사, 별건수사, 범죄사실 사전 공표 이런 것들이 자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이 임명되면 검사동일체에서 나가서 검경동일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청장은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안다"며 "저도 추천권자로서 일정 부분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관련 의견들을 제시한 바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정 변호사 임명 과정에 대해 "특정인을 내정해놓고 다른 사람을 들러리 세운 거 아닌가"라며 "제가 볼 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중 한 명이 청장님에게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청장은 "그건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가 마지막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수본 설치 당시 국수본부장은 외부 인사도 가능하다고 봤고, 그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단 팀장도 '능력과 자질을 갖춘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경찰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표했다"며 '비경찰 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을 옹호했다.
윤 청장도 "국수본부장 자리에 걸맞은 역량과 경륜, 지휘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검찰 출신이다, 판사 출신이다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호응했다.
다만 윤 청장은 박 의원이 "청장께서 (경찰) 내부 인사로 (국수본부장을 임명)하겠다고 (대통령실에) 건의드렸다는 보도가 맞나"라고 물은 데 대해서는 "최근 경찰 내부 분위기라든지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의견이 다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경찰청법 규정에 해당하면 누구라도 능력 있으면 (국수본부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이율배반적으로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는 그 말에 대해 청장님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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