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의 '이중기준' 반발 "한미 군사 연습 중단 요구해야"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의 일환으로 미국이 전략폭격기 B-1B를 한반도에 전개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종말을 언급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유엔이 한미 연합 군사 연습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본인 명의의 담화에서 3일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지난 2월 22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개최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등을 거론하며 "미국과 남조선(남한)의 이러한 무책임한 긴장격화 행위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정세는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상은 그러면서 "유감스러운 것은 지구상의 그 어떤 사소한 분쟁과 충돌위험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던 유엔이 주권국가의 '정권종말'까지 공언하는 미국과 남조선의 명백한 주권침해행위와 화약내 짙은 무력시위행동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침묵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월 24일 '제8차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한미 공동 보도문에서 미국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과 상관 없이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부상은 "주권국가의 '정권종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매우 위험한 목적을 설정하고 각종 위협적인 수사학적표현까지 동원하며 지역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빈번한 연합훈련들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정세악순환이 지속되여 온 원인을 명백히 이해할수 있게 하는 산증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진심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심이 있다면 무모한 힘의 대결과 적대적 충돌을 고취하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반평화적인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상은 "유엔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지역정세를 극도로 가열시키며 대결수위를 무책임하게 끌어올리는 미국과 남조선의 도발적 언동과 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 데 대하여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며 "바로 이것이 국제사회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긴장완화를 도모하는 첫걸음으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상은 한미 양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다.

그는 "조선반도와 같이 군사적대치상황이 첨예한 지역에서 때 없이 수사학적위협발언과 과시성 군사행동을 이어간다면 지역의 군사정치정세는 대단히 위태로운 통제불능 상황에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될 뿐"이라며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대응성 시위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결과는 아주 명백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그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진행될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은 프리덤 쉴드(FS‧Freedom Shield, 자유의 방패)도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훈련으로 계획돼 있어 향후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이번 훈련에서 '방어·격퇴' 단계를 건너뛰고 '반격 및 북한 안정화' 단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훈련은 북한 지역을 수복한 뒤 주민 지원을 하면서 북한 내부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