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기한 연장해야"…이태원 참사 유족 국조 현장 찾아

21일 여야 모두 참여한 국정조사 본격 시작…"철저한 현장조사 진행돼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국정조사 기한 연장 및 철저한 현장조사를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참사 유가족 연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1일 현장조사를 앞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기한 연장 촉구 및 현장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과제를 발표했다.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는 유가족 면담 이후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국정조사 기한이 짧아 너무 급하게 일정 잡다보니까 현장조사가 원활하고, 진정성 있게 진행될 것 같지 않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이 대표는 "국민과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현장조사가 돼야 한다"라고 재차 촉구하면서 현재 국정조사 일정은 "증인채택 일정도 너무 짧게 준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짧다"라며 국정조사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기한은 45일로 내년 1월 초까지다. 참사 유족들과 시민사회는 국정조사 합의 이후 '국회가 허비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기한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거의 25일 넘게 방치했다"라며 "오늘 현장조사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기관보고와 청문회 예정되어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 제대로 될 수 있겠냐. 증인 채택을 논의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된 조사가 되기에는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기한 연장을 주장했다.

▲21일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가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국조특위 위원들이 탑승한 버스가 서울경찰청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 11차례 들어온 112치안종합상황실, 유족 "무슨 역할 했는지 현장조사 해야"

참사 유족과 시민대책회의는 현장조사에서만 밝혀질 수 있는 증거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창민 변호사는 "참사 당일 오후 6시34분 기점으로 11차례 긴급구조 조치 필요하다고 신고가 들어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역할"이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장조사에서 "서울청 112상황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내부 CCTV 및 출입구 녹화영상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사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을 찍은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했다. 유족들은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들이 직무상 책임을 다했는지 해당 영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하였고 법원도 이를 수용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내부 CCTV가 없다면 상황실 출입구 CCTV 녹화영상이라도 확인해야 한다"라며 "참사 당시 (상황실에) 몇 명이 근무하였고, 긴급출동명령이 발동되었음에도 왜 출동 안 했는지, 단지 류미진 전 상황관리관이 자리 비웠다는 이유로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이유 등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참사 전 용산경찰서 정보경찰이 작성한 다중인파운집 우려 질서유지 필요성 보고서가 상부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보고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시민대책회의는 주장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참사 당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여부, 무정차 통과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조사에서 임현규 용산경찰서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은 대통령 면담 재차 요청...유가족 연락처 공유 요구도

참사 유족들은 국정조사와 별개로 진상조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재차 면담을 촉구했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16일 참사 49재 추모제를 마치고 대통령실에 유족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협의회 이종철 대표는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부담 가지지 말고 유가족을 만나달라"고 요구했다. 또 유가족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30여 명의 희생자 유족들이 있다며 "그 분들의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21일 현장조사 일정으로 시작된 국정조사는 녹사평역 인근 시민분향소 조문을 시작으로 참사 현장,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112상황실과 서울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할 예정이다. 유족 20여 명은 국조특위 위원들과 참사 현장을 방문해 "우리 아들 살려내", "진상 규명" 등을 호소하기도 했다. 오후 서울경찰청 현장조사에는 유족 3명과 법적대리인 1명의 조사 동행이 예정되어 있다.

협의회 이정민 부대표는 "이제 겨우 한 발짝 내디뎠다"라며 "더 이상 유가족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하루 속히 진상규명 될 수 있게끔 성실하게 다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국정조사는 23일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현장조사 계획과 다음 주부터는 기관 조사, 청문회 등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