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폐교 정책 '보존·관리→지역 상생 활용'으로 전환

ⓒ전북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기존의 보존과 관리 위주의 폐교 활용 정책을 지역과 상생하는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의 폐교 활용은 보존․관리 위주의 소극적 정책이었으나 서거석 교육감 취임과 함께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지역 맞춤형 폐교 활용으로 전환했다.

폐교 활용 기본 방향은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한 체험 시설, 청소년 자치 예술미래공간, 어린이 생태 놀이터 등 자체 교육기관 설립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또 폐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해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 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생태환경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폐교 활용 기본 방침을 지역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에게 안내하고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지역과 상생하는 맞춤형 폐교 활용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타․시도 폐교 활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역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과 소통하면서 ‘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 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메뉴얼은 △제1장 폐교재산 정의 △제2장 폐교재산 활용 방향 △제3장 폐교재산 활용 실무 △제4장 폐교재산 관리 일반 △제5장 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 등으로 구성돼 폐교재산 정책에서부터 대부․매각 요령, 공부 관리 및 주요 민원 사례까지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으며 이는 제19대 교육감 공약 이행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폐교를 보존·관리 위주의 소극적 관점이 아닌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해 교육 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과 상생하는 맞춤형 폐교활용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의 폐교는 40곳으로 자체활용 24·대부 9·섬 지역에 위치한 보존 폐교 7(군산 4, 부안 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