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교원정원 시도교육청 상황따라 자율권 부여해야"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움직임은 '교육자치'의 위기…강력 대응키로"

ⓒ전북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교육부의 교원정원과 기간제 교사 감축 배정에 따라 학교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시·도교육청 상황에 맞게 자율권을 부여해 줄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협의회는 지난 24일 충북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제87회 총회를 개최하고 '교원 정원 확대 요구 및 미래지향적 교원수급 정책 연구 추진'등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 경과 보고 등 교육의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 및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감축 가배정에 따라 2023학년도 학교교육활동 운영에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시・도교육청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통제를 완화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또한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교원수급 모델 관련 전문가들로 정책연구단과 정책실무단을 구성하고 미래사회 교육수요에 따른 교원수급 모델 및 교원정원 확보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움직임은 교육자치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개선 방향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교육감 특별위원회와 산하 실무 TF팀은 지난 10월 19일 1차 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입장문 전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고 향후 국회 방문, 정책 토론회 개최, 여론조사, 대외 홍보활동 등을 실시해 교육자치 수호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서울특별시 조희연교육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정부당국과 국회의 움직임에 선제적이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엄중한 시기에 국회와 정부는 교육주체들의 뜻을 적극 반영해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음 제88회 총회는 2023년 1월 18일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