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 반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이하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15일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국회의 능동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성명서 제출과 교육감 특위의 입장문을 발표한 후 학부모, 교원단체와 함께 꾸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와 기자회견을 했다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교부금 교육감 특위 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을 나무의 생장으로 비유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은 나무의 싹, 뿌리, 줄기로, 대학교육인 고등교육은 꽃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서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한다고 해서 뿌리로 가야 할 영양분을 바로 꽃으로 보낸다면 일시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더라도 뿌리가 약해진 나무는 결국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주했다.

또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담대한 교육투자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미래교육을 수요를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수요를 취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약 6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적인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까지 나누게 되면 예산이 부족해 보통교육이 부실해진다"고 지적하면서 "물론 대학도 재정 지원해야 국가 경쟁력이 살아나지만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제정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육감은 또 "학생수가 줄고 있다고 하지만 학급수가 주는 것은 아니"라면서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 전체건물

중 30% 정도인데다 석면도 제거하고 내진보강도 해야 하는 등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며 "미래교육을 수요를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