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소관 문화재단법인은 '극한직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이 문체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문체부가 제출한 허위 수준의 자료 제출과 업무태만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체부 소관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당초부터 관리·감독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익‧비영리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의 실태 파악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24일 종합감사에서 "문체부가 ‘국악방송재단’ 대표번호라고 하는 곳에 전화하면 샌드위치 가게 직원이 받고 문체부 소관 재단인 ‘충현문화재단’에 전화하면 BBQ 치킨집 사장님이 전화를 받는다"며 "국회의원실에서 국정감사로 문체부에 인허가 재단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맛집 번호 리스트를 받았다. 어이 없는 상황"이라며 문체부의 업무태도를 지적했다.

의원실이 분석한 문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171명 재단 대표자 중에 68명이 이미 교체됐거나 없는 사람이다.

또한 재단 연락처라고 의원실에 제공한 번호 171개 중에 60개가 식당 번호이거나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번호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재단 관리·감독은 커녕 연락처조차 모르는 판국에 재단이 현재 어떤 사업을 추진 중인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겠나"고 따져 묻고 구체화된 법인 관리·감독 매뉴얼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