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북동부, 소도시 흐로닝언의 구도심에서도 중심에 위치한 흐로닝언 시청은 지역의 전통을 담은 듯 웅장하고 고풍스런 외견을 가졌다. 건장한 성인 남성도 작은 아이처럼 보이게 만드는 정문 앞 거대한 기둥들은 이곳을 마치 오래된 유적지처럼 보이게도 한다. 시청광장에 모인 현지 시민들은 이곳을 "역사적인 건물이자 도시의 랜드 마크"라 소개했다.
미르테 호데이크(Mirte Goodijk) 시의원과 그의 일행들이 다소 들뜬 모습으로 시청 내부를 안내했다. 지난 여름 리모델링을 마친 시청의 내부는 외견과 달리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자랑했다. 신축된 시청 내부 공간에 방문하는 건 그들에게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미르테가 리모컨으로 출입문 개폐 시스템을 작동시키자, 일행들에게선 웃음 섞인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8월 29일, <프레시안> 취재진이 시청을 방문한 이날은 마침 흐로닝언 시의회 다수당인 녹색좌파당(GroenLinks)이 위원회 회의를 가진 날이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시정 관계자들이 미르테 시의원과 인사를 나눴다. 대부분은 정장을 갖춰 입은 장·노년의 인물들로, 캐주얼 복장의 23세 여성 미르테 시의원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이날 취재진을 맞은 미르테 시의원과 그의 동료들은 흐로닝언의 지역정당이자 학생정당인 '학생과 도시(student en stad)' 소속 지역 정치인들이다. 1614년에 설립돼 지역 최대의 명물로 자리잡아온 흐로닝언 대학교, 혹은 실용학문 위주의 흐로닝언 실용대학(Eurocollege Hogeschool Groningen)의 재학생들이기도 하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미르테 시의원은 지난여름 학부과정을 마치고 이제 막 마스터(석사) 과정을 시작한 참이다. 함께 인터뷰에 참여한 카롤리네 더 흐로트(Karoline de Groot) 시의원은 원래대로라면 헤이그에서 마스터 과정을 밟고 있어야 했다. 22세의 그는 지난 3월 선거에서 미르테와 함께 시의원에 당선되고 의정 활동을 위해 마스터 과정 진학을 보류한 상태다.
네덜란드 선거법은 만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의원직 수행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피선거권은 만 18세 이하의 시민에게 보장되며, 네덜란드 내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은 국적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정당의 설립 또한 한국과 같은 별도의 '정당법'에 제약받지 않는다. 각지에서 몰려든 학생들이 지역의 정치인으로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이다.
서울 출신의 지방공립대학 학생들이 '지역정치인'으로 나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국의 상황에 맞춰 예상되는 갖가지 가상의 논란들, 혹은 실질적인 우려들에 대해 미르테와 카롤리네는 "오히려 그게 우리 정당의 목적"이라 말한다. 지역의 학생을 위한 '정치'가 있어야 "학생들에게도 지역이 잠시 머무는 도시가 아닌 '우리의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들에게 정치란 단순한 이익투쟁이 아니다. 그들의 지역정치엔 '학생과 도시' 양측을 유리시키지 않고, 외려 학생을 지역의 특색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고민이 담겨있었다.
학생정치, 진보를 부르다… 기숙사 너머의 주거권과 '미투'의 정치화
'학생과 도시'의 전체 당원은 30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소규모의 정당이 지난 3월 선거에서 7%에 가까운 표를 얻었다. 흐로닝언 시 전체 45개 의석 중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는 3석, 다수당인 녹색좌파당이 20%의 득표율로 9석을 가져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과다.
카롤리네는 "졸업과 입학으로 끝없이 로테이션되는 소규모의 운영구조"가 오히려 현지 학생들에게 '당사자성'을 인정받은 비결이라 말했다. 국내의 유력정당들이 그렇듯 흐로닝언 대학교에도 기존정당의 대학생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어떤 정당도 학생들에게 '우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다'는 신뢰를 주진 못했다.
"그들은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것 같이 행동하다가도, 막상 중요한 때에는 학생과 청년들을 배제했다." 카롤리네가 꼽은 "중앙정당의 한계"는 끊임없이 '청년정치'를 호명하면서도 정작 당내 주류에 청년을 포괄하진 못하는 국내 정당들의 운영 구조상의 한계와도 겹쳐있었다.
'학생과 도시' 정책연구소 소속의 체이크 디알로(Cheikh Diallo) 연구원은 그런 구조적 차이점을 지역정당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지역의 청년이 직접 만든 정당'은 '청년인재를 영입한 중앙정당'과 비교해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유년기부터 시민참여 활동에 관심이 컸던 그는 환경주의와 진보적인 방향성, 그리고 학생중심적 시각에 공감해 정당에 가입했다. "기성 정치인의 손자뻘" 시의원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한다면 "젊고 밝으며 진보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도 수월하리란 판단이었다.
그의 판단대로, '학생과 도시'의 의정 활동은 학생사회가 뿜어내는 진보적 아이디어를 그대로 구체화한 모양새로 이어졌다. 가령 지난 2018년 시 정부가 시작한 스튜디오 중심의 주거정책에 반발해 '학생과 도시'가 내놓은 1인가구 중심의 주거정책들이 그렇다.
정부는 대학도시인 흐로닝언의 지역특색이기도 했던 셰어하우스 형태의 주거시설을 2~4인 핵가족 중심의 스튜디오 주거시설로 바꾸고자 했다. 스튜디오 세제혜택 등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셰어하우스들이 지난 4년간 사라졌다. 300유로 정도의 집세는 적게는 450유로, 많게는 700유로 가까이까지 치솟았다.
'학생과 도시' 소속 시의원들은 '100% 흐로닝언을 위한 도시정당(Stadspartij 100% Voor Groningen)' 등 진보적 의제를 공유하는 의회 내 타 지역정당들과 연합해 2022년 추진된 시 정부의 스튜디오 중심 리모델링 정책을 의회에서 막아냈다.
청년세대의 주거 빈곤 문제, 신혼부부 등 정상가족 '스타터'에 집중된 주거·인구 정책, 기숙사 증축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학생사회 사이의 갈등은 201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 대학가를 강타한 대표적인 청년의제이기도 하다. 스튜디오 정책에 맞선 '주거정책의 다양성 보장' 의제는 현재 '학생과 도시'의 메인 이벤트로, 현지 유권자들이 정당에 느끼는 가장 강력한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미투 운동' 이후 네덜란드 사회를 강타한 젠더 의제를 소화하는 방식 또한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식당 및 주점에서 일하는 청년 여성들이 겪는 일상의 폭력에 대응하는 고민이 그대로 학생정당의 정책에 반영됐다.
정당은 지난 6월부터 지역 내 66개의 학생단체와 11개의 유흥(Nightlife)업소 조직, 8개 정당의 협력을 끌어내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안전한 밤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성희롱 및 추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및 주변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용주는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가해를 막기 위해 모든 시민은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다.
미르테와 카롤리네를 포함한 '학생과 도시' 소속 3인의 시의원이 해당 캠페인 결의안을 시 정부에 직접 제출했다. 결의안엔 해당 캠페인 이외에도 성적 소수자, 여성에 대한 혐오 공격을 관리하는 방안 등이 함께 담겼다. 정당과 지역사회, 당사자 단체의 협력이 협소한 지역에나마 구체적인 대책을 끌어낸 성공 사례라 볼 수 있다.
국내에선 지난 7월 일어난 인하대 성폭력·사망사건으로 대학 내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가 대학가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각 대학, 성폭력 프로그램 강화를 외쳐온 여성시민사회 간의 연계가 적절히 수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학생정치는 미숙하고, 갈등을 부른다?… "갈등이 있어야 정치"
학생사회, 청년사회의 진보적 아이디어를 유럽 지역만의 특색이라 할 순 없다.
지난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면 당시 '여성의제의 정치화'를 내걸고 무소속 후보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청주 페미니스트 연대' 소속 활동가들은 "대학과 지역사회에서 느낀 문제점들을 시민운동의 형태만으로 의제화하기가 힘들었다"는 점을 선거운동에 나선 이유로 꼽았다. (관련기사 ☞ 메갈·페미라 욕먹던 '걔네'들이 선거에 나왔다) 시민사회, 혹은 학생사회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제도정치'로 진입해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내기엔 정치의 시스템 자체가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니 진보적인 아이디어와 청년의제가 발굴되는 속도도 그만큼 느려질 수밖에 없다.
미르테와 카롤리네가 강조한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한 공격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국내에서 꼽을 수 있는 정치적 의제는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이 있을 것이다.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와 학생사회 등에 퍼져 있는 국내 시민연대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전신 단체이력을 포함해 지난 2007년부터 약 15년간 활동해왔지만 해당 의제의 법제화 여부는 여전히 서울, 국회 안 300인의 의원들에게 달려있다.
미르테는 정당 설립 요건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조건이 한국에 비해 자유로운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학생이나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고, '경직'된 정치가 주류"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지적했다. 나이가 어린 정치인 개인을 향한 자질, 자격 논란이나 이들이 의회에 던지는 의제의 적절성 논란이 때마다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근본 여건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셈이다.
다만 그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미숙하다는 공격, 혹은 지나치게 갈등을 부른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정치의 본질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자격이 미숙하고 의제가 부적절하다면 그 또한 "제도정치의 영역 내에서 평가받고 경합할 일"이지, 그 자체가 "청년의 정치 진입을 막아서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준석 바깥'의 청년정치를 상상하다
미르테가 강조한 흐로닝언 지역의 청년정치가 한국사회에 던져주는 함의점이 있다. 지난 2020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이준석 돌풍' 이후 국내 정가를 점령한 청년정치 담론에 대해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공사례가 부각되면서 한국의 청년정치 담론은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국내 정당들 사이에선 정책과 토론을 '배틀'로 소화한다거나, '할당제를 없애는 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주장하는 이준석식 경쟁모델을 차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안티 페미니즘 등 혐오전략을 차용하는 해당 모델은 '청년정치가 아니'란 목소리가 동시에 등장했다.
지난 9월 <프레시안>과 만난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이준석과 청년정치'라는 키워드를 두고 "이준석의 정치에 내용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가 여부와는 별개로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20대 청년시절부터 유력 정당에 데뷔해 10년 이상을 활동한" 정치인이, 결국 "여성혐오라는 전략을 차용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당의 주류로 진입했다"는 현상 자체가 현재 한국사회 정당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다. 경직된 시스템이 바뀌지 않고선 이 전 대표와 같은 극단적 경로 '바깥'의 청년정치를 상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한국의 정당법상으론 아직 탄생할 수 없는 지역정당, '학생과 도시'의 존재 의의를 묻자 체이크는 이렇게 답했다.
(통역=장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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