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1조 6천억 원을 벌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게임은 중국내 게임서비스 허가권인 '판호'를 받지 못해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13일 문체부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K-콘텐츠 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위한 지원 정책이 속빈 강정"이라면서 "내실있는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중국게임은 국내에서 연간 1조6천억 원을 벌어 가는데 우리 게임은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불공정한 문제를 WTO에 제소하자니 기존에 어렵게 중국에 진출한 게임들이 걱정인 판에 대책이 너무나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최근 게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중국 내 게임서비스 허가권인 '판호'를 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무작정 판호를 열겠다고하면 열리는 것인지 안타깝다"면서 "우리 게임이 얼마나 판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또 진출하면 어느 정도의 승산이 기대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국내 콘텐츠 기업을 위한 수출·마케팅 통합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웰콘’ 서비스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의원은 "콘텐츠라는 분야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각각의 특성이 전혀 다른 형태로 돼 있는 경우가 많고 각국의 규제나 제도 등 또한 서로 다르다"면서 "웰콘 서비스가 그 광범위한 콘텐츠 분야의 특성을 준비하고 각 국가별 제도적, 풍습적, 경제적 특성 같은 것을 미리 알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부실해서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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