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 특혜 개발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판교 개발이익 환수 미비 관련 의혹을 서로 제기하며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군 병산리 땅을 조사해보니 접도구역 3개 필지에 산지전용 허가가 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1997년에 아버지에게 가족들이 땅을 상속받을 당시 '임야'라고 돼있던 땅을 2003년 가족들이 형질변경해 토지대장으로 전환, 지목변경을 해 20년이 지나니 가격이 56배 상승했다"며 "18개 필지 7000평 대부분이 산지인데 2003년 분할해 여러 용도로 변경했다. 지가 상승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도로법상 접도(接道)구역의 형질변경은 금지돼 있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은 접도구역 고시 이후에 필지전환, 지목변경이 이뤄졌다"며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로 2004년 6월에 접도구역 지정 고시가 됐는데 (…) 2005년 6월과 2008년 1월에 각각 지목변경, 형질변경 전환이 됐다. 양평군의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당시 양평군수를 맡은 김선교 현 국회의원이 '(윤 대통령) 장모님 때문에 고생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양평군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며 "불법적 사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토부 차원에서 점검 및 검토가 필요하다.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불법사항 파악할 필요 있다"고 촉구헀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판교 개발이익 환수를 막기 위해 시 재정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 잘못이라며 이제라도 환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2003년 작성된 성남 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 12조에 '건교부는 준공시점에 산정된 기관별 실질 투자수익률이 유사 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시설 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 지역 시설 등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한다'고 돼있다"면서 "그런데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 산정 연구용역이 2013년 중단된 이래 10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와 LH간 쟁점사항 공식 협의가 전혀 없다"며 "두 전직 성남시장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성남시가 자체 작성한 문서를 보면 성남시는 판교개발사업의 단순개발이익을 최대 3조 553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하루빨리 환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현 민주당 대표께서 2010년 지방선거에 당선돼 취임한 후 20일도 안돼 (성남시청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며 "2010년 7월 성남시 예산법무과 작성 '판교특별회계전입금 관련 성남시 방침' 내부문서를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판교사업의 조기정산을 추진해 금년 7월 정산이 완료될 경우 판교지역 공동공공시설비 2300억 원과 초과수익금 2900억 원 등 모두 5200억 원을 단기간 내에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적혀 있다"며 "(그러나) 본 의원이 국토부에 질의했더니 답변이 '2010년 7월 당시 우리 부에서는 성남시에 조기정산금 납부요청 등 조기정산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맞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조기정산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김 의원 질의 내용을 확인하며 "이익금 산정 기준을 논의하자는 논의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미 전용해 쓴 금액 정산을 거부한 것을 모라토리엄으로 포장한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원 장관은 "이 부분은 산정 기준에 대한 이견을 이유으로 환수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반드시 (환수를)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판교 택지 이익을 일반행정비용으로 전환해 쓰고는 이익금 상환을 못 한다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정치적으로 풀어갔던 일들이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원 장관은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서는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 것인데, 시세에 맞춰 9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이상론적이고 정부만능적인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양평 땅 문제제기, 전혀 사실무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한준호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해명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양평군 병산리 일대 임야 대부분은 (윤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 시댁의 조상 묘와 납골당이 위치하고 있는 선산으로 최 씨 남편 대부터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된 것"이라며 "35년간 계속 보유만 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대로 이어 온 선산을 두고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선산 보유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극히 일부 토지의 형질변경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미 대선 기간에 민주당이 근거 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이는) 조상 대대로 보유해 온 선산임을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다"면서 "국정감사를 앞세워 대선 때의 네거티브 공세를 재탕하고 이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이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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