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대하는 입장을 내 눈길을 끌었다.
원 장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밝혔다.
원 장관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저도 30여년 전 서울에 올라와 반지하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반지하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이 반지하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했다.
원 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해 대책과 관련해 "지하·반지하 주택은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의 대상'인 국토부장관이 오 시장과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 '반지하 제로' 정책의 향방은 오리무중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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