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2만~5만여 명의 시민들이 서울에 모여 행진한다. 이들의 요구는 '도발적'이다. 기존 자본주의 체제의 전환을 요구한다. 성장 체제를 끝내고 탈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과 자본, 정치인들을 "저만치 구석으로 밀어내자"라고 말하며 거리를 걷는다.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는 '기후정의'다.
매년 9월이면 세계 각지에서 기후행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글로벌기후파업 혹은 ‘세계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의 날’이라고 불린다. 스웨덴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018년부터 매주 금요일에 진행한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에서도 9월이면 대규모 기후행동이 진행되어 왔다. 2019년에는 전국에서 7000여 명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촉구했다. 청소년기후행동 등 청소년들 또한 9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시스템을 전복하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기후파업을 진행했다.
2022년 9월에도 다시 대규모의 기후행동이 예정되어 있다. 23일 금요일에는 청소년기후행동이 다시 기후파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등교를 거부하고 "기후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니고 특정 피해자나 세대만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용산역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한다.
24일에는 '924 기후정의행진'이 진행된다. 환경과 노동·교육·종교·여성계 등 340여 개 단체와 2300여 명의 추진위원이 모인 '9월 기후정의행동'이 행진을 기획한다.
주최 측은 "기후위기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하고 부정의하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 즉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를 종식하고 "기업과 자본·부유층의 이윤과 지대 착취를 강력히 규제하고 재분배를 강화"해 모든 불평등을 끝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끌고 가던 기후위기 대응 논의를 거부한다. 대신 "기업·자본·정치인들의 목소리가 기후 정책과 사회적 논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며 "그들을 기후 정책과 사회적 논의에서 저만치 구석으로 밀어내자"라고 말한다.
<프레시안>은 19일 '기후정의행진'을 기획하는 한재각 기후정의행동 공동집행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기후정의>(한티재 펴냄) 등 저서를 집필한 기후정의활동가이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기도 한 연구자다.
한 위원장은 "기후위기 침묵에 이어 기후정의 침묵을 깰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는 "기후위기는 다가오고 있지만 기업은 석탄발전소를 짓고 어떻게 하면 전기차를 팔아먹을지만 고민한다"며 "불난 집에다가 휘발유를 뿌리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누군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돈과 권력을 얻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일을 막지 못한다"라며 기후부정의를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대안으로 민간 기업을 포함한 에너지산업의 전면적 국유화, 누진탄소세 등 급진적 정책에 대한 논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기후정의를 실천할 때 비로소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래 인터뷰 내용.
기후위기는 민주주의의 실패...이제 기후정의 침묵을 깨야 한다.
프레시안 : 역대급 폭염과 폭우 등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관심은 크지 않은 것 같다.
한재각 : 과거 시민들이 모여 기후행동을 하면서 요구한 내용은 국회·정부·기업이 '기후침묵'을 깨라는 것이었다. 그 이전에는 기후위기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았으니 기후위기의 현실을 인식하고 비상행동에 나서라는 것이다.
그래서 2020년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대응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의 선언은 기후과학자들의 이야기와 다른 차원이다. 이후 정부도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런데 이러한 선언 이후 어땠나. 기후위기의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대응하기보다는 녹색성장 등 성장의 계기로만 기후위기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또 다른 침묵이 생겨났다. 기후정의에 대한 침묵이다.
지금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2가지 진실이 있다. 첫 번째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면 기후가 변한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진실은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는 부유한 나라와 기업들이 배출하고 피해는 가난한 이들이 입는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전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후자의 사실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후부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정부와 기업이 기후정의에 침묵하며 녹색성장을 말하는 사이 시민들은 일상에서 기후재난을 직면했다. 최근 포항의 지하주차장과 강남의 맨홀, 신림동의 반지하에서 시민들이 사망했다. 파키스탄에서는 1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50만 명이 넘는 기후난민이 발생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재난이 벌어지는데 정작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적 기회를 찾는 기회로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다.
프레시안 : "기후위기는 민주주의의 실패"라는 말로도 기후정의를 설명한다. 기후위기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
한재각 : 기후위기 피해를 받는 이들은 광범위하고 이들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목소리가 약한 사람들이다. 반면에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은 너무 많다. 예를 들어 포스코는 현재도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다. 불난 집에다가 휘발유를 뿌리는 행위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모든 사람이 받는데 정치와 국회가 이를막지 못한 것 자체가 민주주의 실패를 의미한다.
기업과 정부가 말하는 기후위기 말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가 말하는 기후정의
프레시안 : 기후위기를 심화시켜온 이들과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받는 이들이 서로 다르다. 기후정의는 이런 부정의를 막는 일인가.
한재각 :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누군가는 돈과 권력을 가져가지만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후재난에 피해를 입는다. 이것을 막는 일이 기후정의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 먼저 배출을 줄여야 한다. 부와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가진 '환경정의' 개념은 80년대부터 시작된 이야기다. 그 이후 2015년 파리협정에서도 기후정의를 언급한다. 그 이전에도 관련 담론은 있었지만 최소 파리협정 이후부터는 주류적인 담론에 기후정의가 포함될 만큼 무시할 수 없는 담론이 된 것이다.
프레시안 : 한국의 기후정의 담론은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나.
한재각 : 기후정의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기후정의운동의 큰 성과다. 문제는 기후정의의 발화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이를 방조하면서 돈과 권력을 준 기업과 정부가 기후정의를 이야기하는 것과 기후위기의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전자의 경우는 기후정의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의미로 축소된다. 혹시라도 사회의 불안요소가 될 수 있으니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법안에 담겨 있는 기후정의나 정의로운 전환 등은 결국 기후위기 유발자들이 이야기하는 기후정의다. 현실을 왜곡하고 축소한다.
반면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기후정의는 현행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바꿀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의 발화다. 이번 기후정의행진 당사자들이 직접 기후정의를 말함으로써 체제의 전환 자체를 요구한다.
생존할 것이냐, 기업만을 지킬 것이냐..."체제가 바뀌어야 살 수 있다"
프레시안 : 최근 삼성전자의 탄소중립 및 RE100 가입 선언처럼 기업들도 ESG 경영을 내세우며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겠다는 모습이 보인다.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해야할까?
한재각 : 기업은 지금도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과감히 줄일 생각도 없다.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용량의 두 배 이상의 자원을 이용해가며 운영되는 현재 성장 위주의 체제에서는 SK가 말하는 '탄소중립 휘발유'나 포스코가 건설하는 신규 석탄발전소는 그린워싱에 불과하다.
또 새롭게 봐야 하는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된 그린워싱이다. 누군가에게 비용을 떠넘기고 피해를 안기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문제가 생긴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완전히 민영화되어있다. 전남 지역의 농어촌 파괴형 재생에너지가 보여주듯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항변 자체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막는 나쁜 일처럼 여겨진다. 과거에 석탄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 지역에 들어올 때와 비슷하다.
프레시안 : 지금과 같은 기업들의 감축 활동은 기후위기를 막기에 불충분한 것처럼 들린다. 그렇다면 어떤 전환이 일어나야 하나?
한재각 : 결국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다.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여야 한다. 과도하고 생산하고, 소비·폐기하는 시스템 자체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 지금 상황처럼 끊임없이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는데 그걸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면 수도권에서 쓸 전기를 농어촌에서 태양광을 깔고 가져오자는 이야기가 된다.
결국 각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을 감당해야 한다. 누군가한테 집을 내놓고 태양광을 설치하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전체 사이즈를 줄이는데 동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체제의 전환을 개개인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과 정부에 맞서 기후정의를 요구해야 한다.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석탄발전소를 계속 지는데, 기업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결국 생존을 선택할 것인지 기업의 사유재산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더 뾰족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기업 전면 국유화, 누진적 탄소세...'기후위기는 전시상황'에 맞는 대책 마련해야
프레시안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 과정에서도 불평등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기업들이 배출하는 탄소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세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한재각 :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은 필수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교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결국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멈칫하게 된다.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은 너무 거대하게 느껴진다. 사회주의가 떠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과거 비민주적이고 생태파괴적이었던 현실 사회주의를 재탕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시상황이라고까지 불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산업을 전면적으로 국유화하는 방식도 있다.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기업들에게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서, 화석연료 수입 자체를 줄여나가도록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은 이런 통제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감하게 국유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시장에 맡겨 놓으면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에서 진전이 안 난다.
현재 기후위기의 상황을 생각하면 탄소세나 에너지기업 국유화처럼 급진적인 논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누군가는 '전시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황 자체가 너무 위급하기 때문이다. 국유화를 통해 나타나는 관료주의 문제는 새롭게 해결해야 하는 도전이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 기업들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예산을 지원한다고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 반대로 시민들한테 텀블러를 쓰라고 아무리 홍보해도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기후정의를 위한 자본주의 체제 전환 논의가 배제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개인적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프레시안 : 본격적으로 기후정의를 외치는 대규모 행진이다. 어떤 행진을 기획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재각 : 모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기후위기는 재난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장애인, 농민, 여성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언어가 있다. 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할지 배워나갔으면 좋겠다. 연설, 노래, 시의 한 소절 어느 형식으로든 괜찮다. 단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최일선 당사자로서 하는 모든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있다.
행진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탈석탄법 제정 촉구 등 다양한 입법 운동도 가능하겠지만, 행진의 확고한 목표는 그런 개혁 요구를 관철시킬 강력한 사회적 힘을 만드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그런 것처럼 탈석탄법안도 국회에 상정된 뒤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뚫고 나갈 사회운동의 거대한 힘이 필요하다. 제도정치에서 기후정의와 관련되어서 개혁적 시도를 만들어내고 국회를 뒤집어놓을 힘을 만들어나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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