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미국 경제학자 마이크 허드슨(미주리대 명예 교수)의 새 책 <문명의 운명 : 금융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에 관한 팟캐스트 멀티폴라리스타와의 인터뷰로,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원문은 허드슨 교수의 홈페이지(michael-hudson.com) 5월 12일 자에 '세습적 전사계급의 책임을 묻는다(Calling to Account the Hereditary Warrior Class)'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편집자.
☞ 관련 기사 : 마이클 허드슨을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하며
벤자민 노튼 : 한 가지 기술적 문제에 관해 질문하고자 한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외환준비금의 절반에 가까운 3천억 달러를 압류했다고 했을 때, (물론 서방은 이전에도 이란,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의 외환준비금을 압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돈을 강탈하는 것인가? 그 외환준비금이라는 게 금이나 지폐 다발처럼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의 은행계좌에 단지 숫자로만 적혀 있을 뿐인데 이를 어떻게 빼앗는다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
마이클 허드슨 : 모든 나라는 자국 통화의 가치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통화의 가치는 수출 수입의 변화, 자본의 흐름, 부채 상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큰 외환시장은 뉴욕과 런던에 있다. 따라서 각국은 뉴욕과 런던에 달러 등 외환준비금을 예치시켜 놓고 필요에 따라 외환 거래에 나선다. 이란의 경우 1970년대 말까지 뉴욕의 체이스맨해탄은행에 외환준비금을 맡겼다. 당시 팔레비 국왕은 체이스맨해탄의 소유주인 록펠러 가문과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979년 초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국왕이 해외로 망명했고 호메이니 정권이 등장했다. 새로운 이슬람정부는 체이스맨해탄은행에 대해 이란 정부의 국채를 갖고 있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 재무부는 은행에 대해 이자 지급 중단을 명령했다. 즉 체이스맨해탄은행의 이란 정부 계좌가 동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란 정부는 이자 지불을 이행하지 못했다(디폴트). 그러자 체이스맨해탄은행과 국무부는 지불 불이행을 근거로 이란 정부에 대한 모든 채권자들에게 이란 정부 계좌에 들어있던 모든 외화준비금을 지급해 버렸다. 즉 이란 정부의 은행 계좌를 비워버린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체이스맨해탄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다고 치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보기에 당신이 아주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 예컨대 반골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과 인터뷰를 한 것이다. 그 경우 미국 정부는 당신의 계좌를 압류해서 그 계좌에 있던 돈을 과이도(미국이 지원하는 베네수엘라 정치가)의 계좌에 넣어버리는 것이다. 왜? 베네수엘라 국민이 과이도에게 투표하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 입맛대로 은행 계좌의 돈을 강탈해 다른 사람에 줘버리는 것, 이것이 러시아의 외환준비금 3천억 달러에 일어난 일이다. 아마도 미국 정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돈 중 절반은 9.11테러 피해자들에게 주자. 9.11테러는 러시아가 일으킨 거잖아. 우리는 이 돈을 세계의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야.'
벤자민 노튼 : 서방이 러시아의 자산(외환준비금)을 압류했다고 했을 때, 그 자산이란 서방 은행의 러시아 중앙은행 계좌에 있는 자산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실물 자산이 아니라 컴퓨터 안의 숫자에 불과한 것 아닌가?
마이클 허드슨 : 그렇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 정유회사와 주유소 등을 갖고 있었고, 미국은 이 실물 자산을 말 그대로 강탈했다. 시트고(Citgo)라는 회사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 내 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고, 은행 계좌만을 갖고 있을 뿐인데 미국이 이를 압류한 것이다.
벤자민 노튼 : 그런데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 1그램과 5천 루블의 태환을 보장한다고 했을 때, 이는 서방에 강탈당할 우려가 없는 금을 외환준비금으로 확보한다는 의미 아닌가? 즉 서방 은행에 예치돼 있는 달러나 유로 등은 컴퓨터 내에 적혀 있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방측이 마음대로 순식간에 압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환준비금을 달러 지폐로 보관한다 하더라도 수십억 달러 규모가 되면 그 엄청난 부피 때문에 강탈이 쉽지 않다. 반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관하는 금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컴퓨터의 숫자 조작만으로 수십억, 수백억 달러의 주인이 바뀌는 걸 보면 현대 세계경제의 금융화가 얼마나 진전됐는지 실감할 수 있다.
마이클 허드슨 : 러시아가 미국 은행들에 예치한 외환준비금은 (뉴욕 외환시장에서) 루블화를 사고 팔거나, 미국산 제품을 사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는 또 이 은행계좌를 통해 러시아 수출품(석유 등)의 판매 대금을 받는다. 즉 미국의 러시아 석유 구매자는 이 은행계좌에 구매 대금을 입금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 은행계좌에 있는 외환준비금이 강탈당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압류가 현실화된 이후 러시아는 '그래, 우리 돈을 강탈했다 이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러시아에 있는 당신들 자산을 압류하면 되지. 좋아! 한번 해보자고. 니켈 광산과 (석유기업) 유코스, 기타 기업들의 (서방 투자가가 소유한) 주식을 압류하면 되겠네.'라고 말한다.
실제로 서방 투자가들은 러시아 내 자산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러시아를 떠나고 있다. 미국/나토 정책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다. 러시아인들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 서방 투자가들이 투매하고 간 자산들을 사 모으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벌인 금융적 충격과 공포 전략의 실체다. 실제 손해를 본 것은 서방 투자가들이고, 오히려 러시아는 득을 봤다는 점에서 미국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유럽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끄떡없다. 지금 미국 전략가들은 이를 갈고 있다. 자신들의 무지막지한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파산하지 않은 이유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사실 경제학자도 아니고, 금융가는 더더욱 아니다. 단지 대외전략가일 뿐이다. 그들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일 뿐,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직시하거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상이 오직 미국의 이익을 위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 그 외의 변화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세상에 대해 눈 감은 채 활동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인도 등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 현재의 가난을 없애고 모두의 번영을 위해 세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 분절의 실체다.
벤자민 노튼 :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독일은 뉴욕, 런던, 파리에 보관 중이던 자국의 금을 지난 2016년부터 프랑크푸르트로 옮기고 있다. 이는 미국과 영국이 베네수엘라, 아프간 등의 금과 외환준비금을 강탈하기 이전인데, 독일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뭣이라고 보는가?
마이클 허드슨 : 아마 금을 모두 옮기진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계속 운반 중이다. 금이 매우 무거운 금속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미국이 이런저런 이유로 아주 조금씩 금을 반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독일의 금은 '베트남전쟁 금'이다. 1960년대 무역 흑자 등을 통해 확보한 금을 뉴욕이나 런던 외환거래소에 맡겨 놓은 것이다. 1971년까지는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확보된 금을 본국으로 옮기기보다는 뉴욕이나 런던에 그대로 놔둔 채 보관증서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거나 외국에 진 부채를 갚을(특히 금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현재 미국의 연간 GDP는 약 23조 달러인 반면 미국의 정부 부채는 30조 달러에 이른다). 미국에겐 그럴 능력이 없다. 무역이나 해외 투자에서 발생한 흑자는 모두 전쟁에 탕진했다. 즉 미국은 외채를 갚을 능력이 없다. 이것이 분명해진 만큼 미국에 맡겨 놓은 금을 하루바삐 회수하자는 게 독일 정부의 생각일 것이다.
이미 10년 전부터 각 나라들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이 결코 외채를 갚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미국이 아닌) 어떤 나라가 외채를 갚지 못할 경우, IMF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 경우 IMF는 긴급 대출을 해주면서 반드시 조건을 단다. 해당 국가의 자원을 미국에 매각하라든가, 또는 복지 혜택과 임금을 삭감하라는 등의.
하지만 이런 일이 미국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미국은 IMF에서 거부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로 IMF의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은 결코 자신의 외채를 갚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다음과 같은 자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잠깐, 미국이 자신이 빚진 외채를 갚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온갖 고통을 감내하고 달러 빚을 갚아야 하는 거지? 미국이 외채를 갚지 않는다면 우리도 갚을 필요가 없지. 그동안의 온갖 부채 관계를 완전히 백지로 돌리는 게 어때.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clean slate). 앞으로 우리는 우호적 국가들과만 채권 채무 관계를 맺을 거야. 아프간, 시리아, 이란, 이라크,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도 전쟁을 일삼는 미국 같은 나라와는 거래 사절!'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진실이다.
벤자민 노튼 : 이제까지 우리는 루블화의 강세, 러시아에 대한 미국/유럽의 경제전쟁, 달러가 아니라 양국 화폐로 결제되는 러시아-중국, 러시아-인도 간 무역의 증가 등에 대해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미국 달러 헤게모니의 쇠퇴에 대해 묻고 싶다.
지난 3월 IMF가 "달러 지배의 은밀한 쇠락(The Stealth Erosion of Dollar Dominance)"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지난 수년간 각국 중앙은행 외환준비금 중 달러의 비율이 70%에서 60%로 감소했다. 10% 포인트의 완만한 감소세이긴 하지만 앞으로 감소 추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는 "IMF, 러시아 제재가 달러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 기사에서 IMF의 수석 부사무총장인 지타 고피나스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로 세계 경제가 "미세하나마 균열되고 있고" 달러의 영향력도 약화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물론 그녀는 당분간은 달러가 "세계의 핵심 기축통화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의 질문은 두 가지다. 첫째 달러 헤게모니의 쇠퇴와 러시아 제재가 그 쇠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둘째 각국 외환준비금에서 달러 비중의 감소에 대해 논평해 달라.
마이클 허드슨 : 1972년 처음 출간된 나의 저서 <슈퍼 제국주의(Super Imperialism)>가 바로 이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당시 나는 향후 50년간 달러 헤게모니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지난 50년간의 변화를 반영해 이 책의 3판을 출간했다.
달러 헤게모니의 핵심은 1950년대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모두 군사 지출에서 비롯됐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달러가 국제금융체제의 공공재(기축통화)라는 점을 악용해 달러를 무한정 찍어냄으로써 이후에도 모든 군사 지출을 감당했다는 점이다.
1950년대 이후 미국 달러는 일본 등 아시아와 프랑스,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의 중앙은행에 축적됐다. 하지만 이들 경상수지 흑자 국가들이 자신이 보유한 달러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달러의 금 태환이 정지된 1971년 이후에는 금을 살 수도 없었고, 미국의 핵심 기업을 살 수도 없었다(압도적 군사력을 가진 미국 정부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차용증서에 불과한 미 재무부 국채를 매입하는 것뿐이었다.
결국 미국이 군사비로 지출한 달러를 벌어들인 서방 국가들은 이를 미국의 국채 매입에 사용한 셈이다(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거의 대부분이 군사비라는 점을 잊지 말자). 다시 말해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데 사용한 달러가 서방 국가들을 경유해 다시 미국에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환류된 달러는 대부분 미국의 군산복합체 유지와 해외 군사 활동에 다시 사용됐다.
즉 미국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악용해) 공짜로 800개 해외 군사기지를 유지하고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전쟁을 수행해 왔다는 점이 달러 헤게모니의 핵심이다. 여기에서 공산주의 국가란, 미국의 기업이나 금융세력이 자국의 공공시설이나 자원, 농업 부문 등을 통제하는 것을 반대한 나라들을 말한다.
이제 이러한 미국의 약탈적 행위가 종말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아프간과 러시아의 외환준비금을 강탈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쟁의 여파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여름 이후 제3세계, 남반구 국가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다.
달러화 표시 외채의 상환 기일이 다가오면서 이들 국가들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 외채를 갚을 경우,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식량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외채를 갚지 못한다면 서방 채권국과 IMF의 경제 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무엇이 우선인가? 외채 상환인가, 아니면 자국 국민의 인간 안보인가?
물론 상당 수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국 국민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려 할 것이다. 이들 권력자들은 미국 군부에 의해 간택된 미국의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이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지도자가 '우리는 우선 국민을 먹여 살릴 거야. 외국 빚을 갚느라 나라 경제를 망가뜨릴 수는 없지. 우리는 주권 국가야.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거야'라고 말했다고 치자.
이에 대해 미국은 이렇게 대꾸할 것이다. '그래, 미국에 있는 당신 국가 자산을 모두 압류해 버리겠어' 그럼 이 나라는 다음과 같이 응수할 수 있다. '아프간과 러시아에 했던 짓을 하려 하는구나. 미국에 예치된 우리 돈을 모두 빼내야겠네. 달러가 없으면 외채를 갚을 수 없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한 식량과 에너지는 최소한 다른 방식으로 국제 시장에서 구할 수 있을 거야'
결국 나토의 러시아에 대한 공격의 결과로 세계 경제와 무역의 교란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며 이는 남반구 국가들로 하여금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세계의 비서방 국가들과 힘을 합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해) 새로운 베를린장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나는 세계의 비서방 국가들이 미국 중심이 아닌, 새로운 지구화 경제에서 행복하고 자족적인 삶을 누리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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