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침을 18일 발표했다. 원전 투자를 '녹색'으로 분류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한 앞서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맞춰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원전 확대로 생기는 온실가스 감축 여유분을 산업 부문과 건설·폐기물 부문에 재분배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체제로 이행을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진행된 대통령 업무 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한 장관은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할 것"이라며 "녹색분류체계 포함 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이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안에 따라 이달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여 초안을 발표하고, 9월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EU 의회는 지난 6일(현지 시각)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투자 기준인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다만 EU 의회는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하는 조건으로 엄격한 안전성 기준을 제시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및 사고저항성 핵연료 이용 등의 조건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원전은 한국은 물론 EU 국가 중에도 아직 없다. 따라서 해당 안을 만족하는 원전 건설은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어렵다. 특히 국내 사례에서 보듯,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려면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부지 선정 자체가 쉽지 않아 한국도 여태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한 장관은 이에 관해 "(안전성 기준) 적용 시점에 대한 부분은 EU와 달리 한국의 여건을 고려해 정리하려 한다"라며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EU의 원전 안전성 기준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적용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EU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운영 계획을 제시하고 2025년까지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원전 안전성 적용 시점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 방침을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운영시 벤치마크 방식(감축 효율 우수 업체에 배출권 할당량 더 주는 방식)과 유상할당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도 밝혔다.
4대강 보 운영은 완전 해체가 아닌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이전 정부에서 취해진 관련 시도를 역으로 돌리는 시도로 해석된다.
환경단체에선 반발이 나왔다.
녹색연합은 논평을 통해 "원전은 대표적인 반환경발전방식"이라며 "원전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활동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정부부처가 있다면 환경부는 앞장서서 반대해야 옳다"라며 환경부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개발부처 2중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 또한 "환경부는 '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라며 "'국내 실정'이란 말로 또 어떤 편법과 반칙을 하려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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