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확대 공식화...30년까지 원전 비중 30%

5일 국무회의 원전 확대 내용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의결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가 공식화됐다. 2030년까지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재생에너지는 "보급여건을 고려하여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기존 노후 원전 계속운전 등을 활용해 원전 비중을 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롭게 마련한 에너지정책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탈원전 정책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긴 원전 단계적 감축을 대체한다고 밝혔다. 

기존 '탈원전' 기조의 정책을 대체함으로써 향후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계획 등에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원전 확대가 공식화됨에 따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한 원전 비중 목표치도 수정될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NDC에서는 원전 비중 목표치가 23.9%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NDC 상 탄소 감축 목표는 준수하지만 에너지 믹스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작년 기준 원전 비중은 27.4%였다.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발전원의 비중 목표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석탄·LNG 또한 수급상황·계통을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다만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한다고 밝혀 재생에너지 비중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원별 비중은 오는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과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 독립성 강화 및 전기위원회 전문성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