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포함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재확인됐다. 환경단체는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세종청사를 포함해 정부 기관 앞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학계와 기업 환경단체 등에서 관련 전문가가 공청회 패널로 참여했지만 원자력 전문가는 참여하지 않았다.
산자부는 공청회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 원전 계속 운전 등 원전 운영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은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산자부는 밝혔다. 또한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며 소형모듈원전(SMR)을 연구키로 하는 등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공식화했다.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산자부는 유럽연합(EU)의 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EU 의회의 경제·환경 관련 상임위에서는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과 천연가스 투자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만약 EU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서 빼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믹스를 재조정하고,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정책 방향 또한 재확인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로부터 구체적 내용 없는 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원전 확대 정책을 하려면 책임 있게 주장해야 하지만 포화한 핵폐기물 저장소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협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새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 방안이라기보다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탈석탄에 대해서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이전 정부의 석탄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 공급 물량이 부족해 기업들도 RE100 달성 등에서 한계를 호소하지만, 원전 확대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가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경직성 전원인 원전의 출력 제한 문제 상충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수록 원전 출력 제한 빈도가 높아질 텐데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전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전 2기를 폐쇄하기로 했다"라면서 "경제성 등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해서 에너지 정책 방향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경단체는 공청회장을 포함한 정부 기관 앞에서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김현우 집행위원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환경단체가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두 줄짜리 환경 공약을 발표한 이후 자세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그 이상의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원전 재건설을 한다고 해도 탄소중립에 기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핵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 또한 "추경호 장관이 한전 적자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지만 한전이 적자가 난 이유는 발전 사업 비중을 석탄 발전에 너무 집중한 이유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우크라이나발 전쟁 등으로 인해 촉발된 현재 상황의 답은 화석연료 집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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