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과 '노동시장 개편 추진방향' 발표 과정에서 일어난 혼선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상과 혼란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가진 기진 간담회에서 "인수위로부터 100일, 정권 출범으로부터 45일 만에 과거 정부 초기 운영 과정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충격적 일들이 발생해 놀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발생한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에 대해 우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써 깜짝 놀랐다"며 "그 이후 치안감 인사를 둘러싼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국기문란으로 규정할 정도면 대통령실이든 행정안전부 장관이든 왜 국기문란인지 조사해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정부 차원에서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尹대통령, 초유의 경찰 인사 '번복 논란'에 "어이없어…중대한 국기문란")
지난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라고 수습한 데 대해 우 비대위원장은 "장관 발표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누구 입장을 공식 입장으로 해석해야 하나. 이제 국민은 장관 발표도 정부 입장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관련기사 : 尹대통령, 노동부 '주52시간 수술' 발표에 "정부 공식입장 아니다")
검찰총장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 비대위원장은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장관인데 대검찰청 인사는 해놓고 검찰총장 인사는 미루는 이유가 뭔가"라며 "'한동훈 사단을 검찰에 전진 배치하고 바지사장으로 검찰총장을 앉히겠다는 것 아니냐'는 국민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왜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들을 종합해볼 때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먼저 우 비대위원장은 외부로 발표된 '경찰 치안감 인사'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대통령의 입에서 나는 '보고 받지 않았다', '결재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대통령 집무실 내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또 지난 2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동시장 개편 추진방향'에 대해 윤 대통령과 달리 "보고받은 건 있다"고 한 일과 관련해 "여당 대표는 보고 듣는데 대통령은 모를 수 있는 시스템이 어디 있나"라며 "윤석열 정부의 당정청 협의 시스템이 무력화된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관련기사 : 尹대통령 "보고 못 받아", 권성동 "보고 받아"…'주 52시간 무력화' 딴소리?)
끝으로 우 비대위원장은 "도어스테핑(doorstepping, 출근길 발언)에서 대통령의 언어가 너무 거칠고 단정적인 것도 문제"라며 "프레스 프렌들리(press friendly, 언론 친화적)한 정책은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언어가 즉자적이고 거칠고 단정적인 게 국가 혼란으로 비취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지금의 난맥상을 조속히 정리해 안정된 국정 시스템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드리고 싶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도 반드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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