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연공급 임금체계 해체를 담은 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며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 여당-대통령실 간 일종의 역할 분담에 나선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당 현안점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부의 추진방향 발표에 앞서 당정 간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당정 협의는 아니고 보고를 받은 건 있다"고 말해 추진방향의 취지에 당정 간 공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초과노동 산정기간 확대, 노동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지금 노동시간이 너무 경직되게 운용되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개임산업에서는 인력 운용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며 "그런 애로 때문에 경영 비용이 증가해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다수 기업과 근로자가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를 기업이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그는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시간을 유연화)할 수 없게끔 설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연공급 임금체계에 대해 "(연공급제를) 직무성과급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수립돼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이야기했고 세계적인 추세"라며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임금이 책정돼야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체계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산업 선진국인 독일 같은 경우는 1년 차 직원과 30년 차 직원 간에 임금 차이가 2.3배밖에 안 난다. 우리는 3.5배 난다"며 "이게 경쟁력에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가 노동시간 유연화와 연공급 임금체계 해체를 옹호하는 논리는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내세운 것과 흡사하다.(☞관련기사 : 노동부 '주 52시간제 무력화·연공제 해체' 선언)
주52시간제 유연화와 관련해 이 장관은 "정보통신, 소프웨어 분야 등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별 업종별 경영여건이 복잡 다양해지는 만큼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영계)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공급 임금체계 해체에 대해 이 장관은 "미국과 유럽 등 서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와 달리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며 "정부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 온도차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봤다"고도 했다.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윤 대통령은 일단 진화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적극 지원사격을 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등 총대를 매는 모양새다.(☞관련기사 : 尹대통령, 노동부 '주52시간 수술' 발표에 "정부 공식입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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