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부 '주52시간 수술' 발표에 "정부 공식입장 아니다"

'민간 연구회' 앞세워 '장시간 노동' 우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주 52시간제 개편론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관련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확인해 보니,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 단위를 기준으로 12시간까지만 연장노동을 할 수 있지만, 월 단위로 변경되면 한 달 연장 노동시간을 48시간(4주 기준)만 맞추면 된다. 주 단위 한도가 사라져 한 달치 연장노동 시간을 1주일에 한꺼번에 사용할 경우 최대 88시간 근무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실상 주 52시간제 무력화 의도라고 보고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일제히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 반발에 윤 대통령이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셈이나, 노동시장 유연화가 대선 공약인 데다 정부는 10월까지 관련 입법과 정책 과제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불씨가 차단된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윤곽이 드러난 상황인데도 '민간 연구회'에 공을 떠넘겨 정부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