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공개한 한강·낙동강 내 4대강 보 해체 경제성 분석 결과를 <프레시안>이 12일 확인한 결과 낙동강 내 보 양·취수장 개선 비용이 경제적 타당성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입수한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한강에 있는 3개의 보(강천,여주,이포)는 모두 보 해체가 보 유지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은 8곳 중 2곳을 제외한 보가 해체로 얻는 편익이 더 컸다. 연구는 환경부의 용역을 받아 한국재정학회가 진행했다.
한강·낙동강 보 해체 경제성 분석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번 보 해체 사업 경제성 분석은 보를 해체했을 시의 경제적 편익과 보 해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하는 방식(B/C 분석)으로 진행됐다. 2019년 공개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 사업 경제성 분석과 같은 방식이다. 보 해체 사업으로 얻는 편익(Benefit)과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Cost)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했다.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보 해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비용과 편익은 회계상 관측되는 명시적 비용과 기회비용 관점의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된다.
보 해체 사업에 따른 명시적 비용에는 기존에 건설된 보를 해체하는 '해체 비용'과 보 해체에 따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대책에 드는 '물 이용 대책 비용'이 포함된다. 암묵적 비용에는 '물 활용성 감소', 보에서 운영하던 소수력발전이 불가능해지면서 생기는 '소수력발전 중단비용', 보 위에 설치된 공도교 해체에 따른 '교통시간 증가 비용'이 있다.
보 해체로 얻는 명시적 편익은 보 해체에 따른 수질개선, 수생태개선, 친수활동 증가, 홍수조절능력 개선 등이다. 암묵적 편익은 기존의 보가 해체됨으로써 보 유지관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이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 개선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실측자료가 부족해 수질은 모델링을 통한 예측, 수생태는 보 건설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
언급된 모든 편익을 합친 값을 비용으로 나눈 결과, 그 값이 1보다 크면 사업의 편익이 비용보다 커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앞선 금강·영산강에서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근거로 금강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 해체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보 해체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한강 내 3개 보(△강천보 3.50 △여주보 2.50 △이포보 5.49)는 모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됐다. 즉 한강에 설치된 3개 보는 모두 철거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보다 이롭다고 판정됐다.
낙동강의 경우 8개보(△상주보 1.09 △낙단보 2.12 △구미보 1.68 △칠곡보 1.63 △강정고령보 0.93 △달성보 1.32 △합천창녕보 1.20 △창녕함안보 0.51) 가운데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의 경제성이 1보다 낮게 나왔고, 나머지 6개 보의 B/C 값은 1보다 컸다. 즉, 낙동강에서는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를 존치하고 나머지 6개 보는 해체하는 것이 이롭다고 판정됐다.
경제성 분석 결과 차이 나는 이유는?
한강·낙동강 보 해체 사업의 경제성 차이는 각 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보 해체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된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경우 물 이용 대책비용이 약 1726억 원으로 다른 보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창녕함안보의 경우도 물 이용 대책에 약 1420억 원의 높은 비용이 예상됐다. 한강 이포보의 물 이용 대책비용이 약 286억 원으로 측정된 것과는 큰 차이다.
두 보의 물 이용 대책 비용이 높게 나온 이유는 보 해체 후 기존에 설치된 양수장, 취수장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양수장은 하천에서 농업에 필요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장이며 취수장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원수를 끌어들여 정수장으로 보내는 시설이다.
2018년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당시 취·양수장 이설·보강은 보 수위 운영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진행되었다. 그 결과 수문 개방에 따른 낮아지는 수위를 고려하지 않고 취수구가 너무 높은 위치에 설치됐다. 이 상황에서 보 수문을 열어 강 수위가 낮아지면 취수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보 해체를 위해서는 관련 시설의 보강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처럼 보 해체 및 수문개방에 영향을 받는 취·양수장이 낙동강의 경우 114곳에 달했다. 금강·영산강에서 일부 보 완전 개방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낙동강 보는 취·양수장 문제로 인해 개방이 어려운 이유다.
실제로 강정고령보를 해체할 시 취수장 개선에만 약 1341억 원(2020년 기준)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사이에 위치한 보의 특성상 취수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은 "대도시인 대구에서 사용하는 물 66%가 고령보 취수장에서 나온다"라며 "취수장만 3개가 넘어 보강 비용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취·양수장 개선 비용을 '매몰 비용'으로 간주할 시 경제성 평가는 달라진다. 처음 설치부터 보 수위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양수시설 보강 비용을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면 2곳의 보 역시 B/C비율이 1을 넘어 경제성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보 해체 경제성 크게 나왔어도 보 해체는 미지수
한강·낙동강 내 보 대부분에서 해체 사업 경제성이 높게 나왔지만, 실제로 해체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북 상주를 찾아 "민주당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 4대강 보 사업을 폄훼하고 부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에 보낸 정책공약 질의 답변서에서도 "4대강 재자연화는 친수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정목표나 과제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 폐기 관련 공약이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 11일 임기를 시작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4대강 사업은 다목적 사업"이라며 "이수나 치수 부분, 수질이나 수생태 등이 종합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보의 기능 부분에만 집중돼 단기적 평가를 한 게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은 경제성 분석을 참고해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9일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향후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에서 동 연구결과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단체는 경제성 평가에 따라 4대강 재자연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을 통해 "환경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논리로 살펴보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보는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있음이 드러났다"라며 "녹조 독성에 대한 대응 요소가 포함된다면 손실 결과로 나온 2개 보를 포함한 11개 보 해체의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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