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가부 폐지·병사 월급 200만원 후퇴 반성해야"

국정과제 누락 비판, '이대남' 눈치봤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담기지 않은 데 대해 "대선 공약 사안 중 일부가 원안에서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국민 앞에서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를 언급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건 아쉽다"고 했다.

또한 "특히 '병사 월급 200만 원 즉시 시행'이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조정된 건 인수위에서 문 정부가 남긴 적자 재정의 세부사항을 보고 내린 고육지책이겠지만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200만 원'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낸 '한 줄 공약'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원안대로 포함되지 않은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무지막지함에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지방선거 이후에 당정이 협의해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이른바 '이대남'의 '공약 파기' 비판을 면해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수위가 여가부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고 현 정부 조직체계를 일단 유지하기로 한 데 따라 당장 폐지 수순을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가부는 기능은 상당히 약화됐다는 평가다. 

성평정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여가부의 주요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고, 여성 고용 문제나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도 타 부처와 협업하는 수준으로 격하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가부 폐지 공약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다루지 않고 현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 받고 운영하며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