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공정과 상식을 원칙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의 배경을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정한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에 두고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견인하겠다"며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과거 보수정부가 추구한 '더 큰 대한민국'과 진보정부가 추구한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며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설정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정치, 행정)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사회)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미래)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외교안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지방시대) 등을 6대 국정목표로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수위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선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우선적인 추진 과제로 밝혔다.
정치분야에선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정부를 통해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약속했다.
경제분야에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겠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과 정부의 전방위 지원 하에, 기업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대한민국 성장엔진 복원하겠다"고 했다.
사회분야에선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으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복지국가"를 약속했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익, 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고 "과학기술 강군으로 만드는 굳건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 실현과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정목표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세부 국정과제를 110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 폐기'를 명시하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해 2030년 원전 비중을 상향하겠다"며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형사사법 개혁 과제와 관련해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 정치편향 등 폐단을 개선하고, 법제를 정비해 부패 등 범죄대응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과 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는 윤 당선자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 담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를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 개편은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일단 현재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지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또한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이행을 위해 "총리의 국정의제 점검 조정 및 현안정책 조정, 평가 권한을 확대"하고 "장관의 정책,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맡기겠다"고 했다.
용산시대 개막에 대해선 "국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 실현"으로 의미부여하는 한편 "기존 청와대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에도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해 "20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 유예"를 도입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관련해선 "DSR(총부채상환비율)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상한 완화(60∼70%→80%)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분야에선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명시하고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정부 규제개혁 메커니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사회분야 정책으로는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으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하겠다"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하여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시 평화협정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또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정기적 소통을 하고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분야로는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전방위적 협력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한중관계에 대해선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관계에는 "셔틀외교를 복원해 신뢰회복 및 현안 해결 등을 토대로 미래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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