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지난해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지뢰를 매설했을 때 남한 정부가 남북 철도 복원을 논의하고 있었다면서 북한에 대한 맹목적 굴종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경원선 복원 행사에 참석해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1일 김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비공개 문건 '남북철도 실무준비 TF 구성 운영안'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는 대북 철도정책 신속 결정 지원을 위한 사전 대비 필요성을 제기하며 북한철도 현장 조사자료 정비, 경의선·동해선·경원선 남북철도 연결 복원 준비, 북한철도 현대화 준비 등을 대상 업무로 선정해 실무준비 TF 운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해당 운영안에 따르면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경원선 복원 재개 관련 유관기관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는 국방부 지뢰대응활동팀장이 참석해 경원선 복원 과정에서 접경지역 지뢰 제거 필요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이 시기가 북한에서 MDL 인근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이 관측되던 때라면서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지뢰를 매설하고 있을 때 북한 철도 지원을 위한 지뢰 제거 논의까지 이뤄진 행태는 맹목적 굴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경원선 복원 사업은 철원군 백마고지역부터 월정리역까지 우리 측 구간에 대해 이뤄지는 것으로, '대북철도지원'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경원선 복원 사업 구간은 비무장지대(DMZ) 이남으로, 철원 농민들이 오랜 기간 벼농사를 지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지역"이라며 북한 철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동 사업은 평화·생태관광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접경지역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 재개는 철원 주민들의 숙원이었다"라며 "사업 구간의 지뢰제거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상황이며, 군사 안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지뢰 폭발을 두고 정부의 대북 사업을 비판하는 구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발발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응과 함께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관리를 위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2015년 8월 4일 DMZ 철책 통로에서 한국군 간부 2명이 북한산 목함지뢰 폭발로 인해 부상을 당한 다음날인 5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원래 예정됐던 남북 철도를 잇는 경원선 철도 복원 기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북한은 우리의 진정성을 믿고 용기 있게 남북 화합의 길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오늘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 온 경원선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한반도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복원해 통일과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철도 연결을 위한 복원을 논의했고 박 대통령은 철도 복원을 위한 기공식을 실시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기까지 한 것인데, 이재명 정부가 "맹목적 굴종"을 보였다는 김 의원의 기준에서 보면 박 대통령은 이보다 더 북한에 굴종한 셈이 된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목함지뢰로 인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고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인 그해 광복절에서 경축사를 통해 DMZ를 평화적인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는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경축사에서 "이번 DMZ 도발을 겪으면서 DMZ에 새로운 평화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남북한 젊은이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되어 있는 DMZ에 하루속히 평화의 씨앗을 심어야만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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