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여성회 등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과 경주여성노동자회를 비롯한 경북지역 시민단체들은 7일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 사무실 앞에서 ‘우리는 강화된 여성가족부를 원한다, 성평등추진체계 구축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김정재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를 보여줬으며 표를 얻고자 세대 갈등,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였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힘 윤석열 당선인은 ‘우리 사회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라고 하며 젠더 인식에 대해 무지함을 보였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기어이 지키겠다고 한다”고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입장을 비판했다.
또 “인수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하며 가족과 청소년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중요한 핵심역할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라며 “더욱 강화된 여성가족부와 성주류화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기구로서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 근거로 “대한민국 성별격차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여성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으로 일터에서의 삶이 불안정하며 돌봄노동은 여전히 여성중심이고 이러한 현실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심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리천장지수 10년 연속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하는 기록은 우리 사회에 구조적성차별이 있다는 지표이고 성차별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구조적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성별·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3일 116개 국제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한국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합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중요한 보편적 국제기준이며, 이미 베이징행동강령(1995) 및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합의결론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차기 정부에게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더욱 강화된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과,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한다며 모두를 위한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 전담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조각을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 추진한다”며 여성가족부 장관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자의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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