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진보정당·시민단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대구시당을 비롯한 대구지역 진보정당들과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초의회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정당과 단체들은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 제도가 35년째 제자리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풀뿌리에서부터 반영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혁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선거법에는 기초의회 정수가 “2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거대 양당의 담합으로 2인 선거구로 쪼개기가 횡행한다며, 이러한 현실을 막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법제화를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기초의회에 다른 정당이 참여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는 중대선거구제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당의 의석 할당을 정당 득표율에 일치시키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비례연합정당이었다”고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꼬집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당에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것과 국회 정개특위는 빠른 시일 내에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등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정의당 대구시당 제공